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 지원금, 가뭄의 단비!

2022.03.11 정책기자단 강현

“현아 뭐하니? 엄마는 오늘 일찍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야.”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와 따로 살게 되면서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렇듯 엄마와 통화를 자주 하지 못했다. 엄마도 나도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이기에 그저 하루하루 앞만 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생기면서 엄마한테 자주 전화가 온다. 

아직 10시도 되지 않은 시각, 엄마는 9시 영업시간 제한을 지켜야 한다며 서둘러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영업시간 제한 후에 엄마와 난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됐지만, 엄마와의 통화엔 서로가 말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서로가 묻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안타까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
엄마의 식당,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받고 있다.


아이들은 점점 커서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발생한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2년이 지나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온다. 엄마가 100만 원을 붙인 것이다. 활기찬 목소리로 “아들~ 둘째 학교 들어가는 데 가방도 사주고 해~” 

이게 무슨 일이지? “엄마,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님도 많이 줄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날(2월 23일) 엄마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바로 지급을 받으시곤 가장 먼저 손주들이 생각난 것이다.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과연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가지고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을 주느냐고 말을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은 용돈의 의미가 아니다. 생필품의 의미이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영업 손실의 일부분을 지원받는 것이다.(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하기 전까지의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23일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했고 2월 28일부터 추경을 통하여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28만 곳에 1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보습학원은 선지급이 제외됐던 시설에 해당되어 나는 2월 28일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과 3월 8일 4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물론 1분기 선지급금은 정부의 정산 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공제 후 초과한 부분은 5년 동안 나누어 정부에 상환하게 된다)

새로 바꾼 간판.
새로 바꾼 간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은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공간에서 서로 호흡을 하며 살아간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저 사람도 사는 것이다. 

나도 정부에서 받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이용해서 그동안 홀로 빛났던, 빛바랜 간판을 새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번 작업을 열심히 해주셨던 사장님께 또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이번 작업도 부탁을 드렸다.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입금해드리고, 사장님의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보습학원 한 칸 띄어앉기 등 거리두기의 제한을 받는다
보습학원은 한 칸 띄어앉기,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제한을 받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도 가게 문을 열고 싶은 게 소상공인의 마음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주말도 없이 모든 가족이 동원되어 생계의 최전방에 뛰어든다. 정해진 근무시간도 정해진 근무량도 없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고객이 원하는 양만큼 일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애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오랜 시간 동안 정부의 영업제한 방침에 따라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고, 가게 문을 닫고 작은 공간을 분리하는 등 시간 및 인원 제한을 받아야 했다.

매출 부진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이미 생업을 접었거나 생업을 접어야 하는 소상공인도 많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은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3월 들어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영업시간이 11시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며 살아간다.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되는 반면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요금의 시계도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 

선지급된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된 1분기 손실보상금.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받으며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던 나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손실된 영업이익을 메꾸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날 위로해 줬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응원의 한마디’다.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애태웠던 시기만큼 차갑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는 계절이 오고 있다.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일 듯 말 듯 보이지 않지만, 왠지 따뜻한 봄이 오면 희망의 꽃이 필 것 같다. 2022년에는 그동안 움츠렸던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도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어깨가 활짝 피기를 바란다.


강현
정책기자단|강현
lawyerkh@naver.com
경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