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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큰 힘이 됐습니다

2022.03.22 정책기자단 신영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동안 함께 골목을 지켰던 사장님도, 직원도 모두 떠나갔으며 늦은 밤 활력을 돋우던 고깃집의 뜨거운 불판은 꺼진 지 오래였다. 그렇게 밤거리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게 되었으며 모친과 함께 운영하는 미용실도 다를 바 없었다. 늘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헤어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발길을 끊은 것이다. 

이런 변화 때문에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 미용업의 특성상 무조건 사람과 대면하여 모발과 피부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 확진자와 단 1~2분만 대화를 나누어도 확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 10분 이상 커트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근무하는 우리도, 방문하는 고객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다 지난 3월 2일 가뭄의 단비 같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다. 방역 조치의 강화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여러가지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큰 힘이 됐다. 

(사진=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이하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


신청 방법은 간단했는데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https://손실보상선지급.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었다. 그런데 신청하면서 의문이었던 것이 선지급이란 것이다. 지원이면 그냥 지급일 텐데 선지급이라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지 홈페이지에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라 한다. 이때가 3월 2일이었는데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이번 선지급으로 받았던 대출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확정금액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진다.(사진=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확정금액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진다.


사실 처음에는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몇 번 반복해서 읽으니 어느 순간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찌 되었든 이번에 안내 문자도 받았기에 ‘대상 확인’을 클릭하여 소상공인 선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다. 대상 여부를 조회할 때는 괜스레 긴장되었다. 혹시 전산상 오류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까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대상이 되어 진행할 수 있었다. 

안도감을 가지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청 완료 직후 문자가 하나 전송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자약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은 받아봤어도 이렇게 공단에서 받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경험한 바 심사가 까다롭지는 않았다. 일단 대상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으로 심신이 지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 일종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었다.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완료까지 마쳐야 한다. (사진=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완료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해프닝이 있다면 모친이 60대인데 공단을 통한 전자약정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다. 분명 신청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확인해 보니 완료가 아닌 계약 중인 상태였다. 

모바일 기준으로 화면을 끝까지 내리면서 꼼꼼히 확인해야 했는데 눈이 좋지 못한 모친, 그리고 앞집 사장님은 첫 화면만 작성하고 완료된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작성하고 약정 완료까지 누르고 나서야 비로소 약정 체결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내용은 1일 내로 들어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시간 후 입금되었다. 

(사진=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상 선지급 전자약성 인증 절차.


그렇게 250만 원을 지급받고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였으며 소중한 지원금이었다. 비록 누군가에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라면 전자약정 작성 시 중장년층의 소상공인을 위한 안내 문구가 있었으면 했다. 실제로 모친과 앞집 사장님께서 재차 나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물론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영민 sym0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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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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