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루하루를 곱씹어보면 1년 365일이 천천히 가고 더디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세월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쏜살같다’고 느껴지는 요즘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국정과제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누리집을 개설했다.(출처=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국민보고’라는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5년간 펼친 국정과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가감없이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국정과제에 대해 기사를 써왔다. 그래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겪은 정책들은 삶에 큰 변화를 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자금 대출’을 직접 가입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장안의 화제가 됐던 ‘청년희망적금’ 사전신청부터 가입까지의 과정을 기사에 담아내기도 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 메인 화면.(출처=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

정책은 거대한 담론을 담고 있거나 앞으로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정책’과 당장 내 생활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분류는 거칠게 나눈 것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미시적인 정책을 알뜰살뜰하게 품어내기도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있다. 현 정부, 차기 정부, 그리고 세계인들이 모두 노력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중립(0)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먼 훗날 이야기’로 치부되던 때도 있었지만, 탄소 배출을 방치했던 결과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간 보지 못했던 태풍, 가뭄, 폭설, 산불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극지방 빙하의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인센티브(현금)를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누리집은 보기 쉽고 편하게 구성돼 있다.(출처=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을 살펴보고 처음 든 생각은 ‘보기 쉽다’였다. 텍스트보다는 인포그래픽, 이미지가 많이 배치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누리집 내용 중, ‘변화50+’에 주목했다. 50가지의 정책과제 결과 및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쭉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5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잔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듯했다. 

문재인 정부 변화50+.(출처=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

일본 수출 규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위기극복을 이뤄낸 부분도 있었고,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인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우리 정상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과 희망을 느꼈다. 

특히,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는 10위에 안착했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불과 70여 년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이롭기 그지없다. 

주요국 GDP 순위. 우리나라가 10위다.(출처=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

2018년 3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작지만 강한 힘’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치매국가책임제, 초중고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미세먼지 관리, 신남방/신북방정책,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광화문 1번가’ 등으로 대표되는 ‘경청하는 정부’ 등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각종 국정과제에 대해 투표 및 결과 확인도 할 수 있으니 꼭 접속해보기 바란다.(출처=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

물론, 완성되지 못한 정책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도 적지 않다. 당장 코로나19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일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빈틈없이 맞이해야 하며,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는 북한 대응에도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수차례 추경으로 인한 국가 채무의 증가와 비혼/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야 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과제에 늘 귀를 기울이고 열려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쪼록 새 정부도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또 바란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 : https://report.president.go.kr/main.do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