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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는 태양광 에너지로!

2022.04.11 정책기자단 이재형

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사는 게 기후위기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도 늦었다. 나라에서도 더 이상 기후위기를 늦출 수 없었다. 그래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을 위한 신호탄이다. 

탄소중립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말한다. 명칭이 길어서 탄소중립법으로 약칭한다. 법 이름에 보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의 용어가 나온다. 이 용어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탄소중립법
기후위기 이후 각국이 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출처=pixabay)


최근 들어 폭염, 폭우, 태풍, 폭설, 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누구나 이런 기후위기에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추구한다.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이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경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다. 그래서 나온 게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중립법
2021년 5월 30~31일까지 서울에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렸다.(출처=KTV)


탄소중립법에 나오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탄소중립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어떻게 줄일까?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 중이다.

지금 쓰고 있는 석유는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 멀지 않아 고갈될 것이다. 그 대체 에너지로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해왔다. 태양광 발전(Photovoltaics, PV)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법이다. 태양광 발전은 여러 개의 태양 전지들이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다.

탄소중립법
성남시 운중동 단독주택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다. 날씨만 좋으면 무한정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태양광 설비를 많이 볼 수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면 요즘 말로 꿀이득이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에 가보니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을 문의했다. 태양광 설비 대상 가구는 월평균 전력 사용량 200kWh 이상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이다. 이 사업은 초기 설치 비용 없이 월 대여료 3만5000원 내외(3kW 설치 기준)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여·설치하여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은 기본 7년이다.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 설비를 소유할 수 있다. 물론 최대 8년까지 계약 연장이나 무상 철거도 가능하다.

지난해 성남시는 사업 참여 주택 소유자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 대여료로 가구당 60만 원을 보조했다. 계약 기간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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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도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이 많다.(출처=성남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기 설치비는 대여사업자가 부담하고 발전 설비를 대여한 소비자로부터는 대여료를 받는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 가봤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주택가에 가보니 태양광 설비가 있는 건물이 많다. 처음 어느 한 집에서 설치한 후 그 이점이 알려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설치 요구가 많다. 전기료를 아낄 수 있고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정수경 주무관(신재생에너지팀)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 대여사업의 장점을 들어봤다. 정 주무관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대여기업이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태양광 발전 설비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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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정수경 주무관(신재생에너지팀)이 태양광 발전 설비 대여사업의 장점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정 주무관에 따르면,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월평균 284k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 등으로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년에 약 67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달에 5만 원 이상 절약한다.

태양광 에너지 사용의 걸림돌은 초기 설치 비용이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설비 대여사업을 펼치게 된 것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 없으니 지난해 성남시 원도심 단독주택가에서 인기가 많았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햇볕이 잘 드는 발코니 부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도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사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자가용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니 걸어 다니는 것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위해 종이 한 장도 소중히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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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지역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출처=성남시)


나는 내 주변에 늘어나는 태양광 설비 주택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름이 아니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한다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꿩 먹고 알 먹는 것이다.

정부의 태양광 대여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지속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6월경에 정부의 태양광 대여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그 이후 지자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지역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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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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