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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노란우산’ 썼다~

2022.04.11 정책기자단 김명진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쭉 프리랜서로 살아왔다. IMF 학번으로 주변에 프리랜서가 많았던 나는 대체 왜 그리 정규직에 목숨을 거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순수한(?) 영혼이었다. 그래서 한 회사의 정규직 제안을 대차게 거절한 적도 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면서 현타(?)가 제대로 왔다. 임산부 요가에서 만난 휴직 중인 엄마들은 일할 때만큼은 아니어도 기본급을 받으면서 돌아갈 곳이 보장된 상태로 맘 편히 쉴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움직여 일하지 않으면 무일푼 무보장 백수로 전락하는 그야말로 프리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건 10년이 넘은 이야기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마련(퇴직금) 공제제도, 노란우산(출처=노란우산 누리집)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 마련(퇴직금) 공제제도, 노란우산.(출처=노란우산 누리집)


나는 작년 2월 작은 공부방을 차렸다. 1인 자영업자가 된 것이다. 수입이 생기고 내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나 스스로조차 장담할 수 없는 나의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작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를 통해 나는 노란우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노란우산이 뭔고 하니,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란다. 이건 뭐, 설명만 들어도 내가 딱 원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나는 왜 몰랐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니,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부방을 시작할 때 어떻게들 알았는지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라, 홍보영상 제작을 해준다, 블로그를 관리해준다’ 등등 참 다양한 홍보 전화를 받으면서 ‘노란우산’에 대해 언뜻 들었던 것도 같다. 그런데 내가 그냥 ‘또 그저 그런 광고 전화겠거니…’ 하고 흘려들었던 것이다. 

노란우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우산이 아니다. 나 같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수익이 많아서 세무서에 떡하니 관리를 맡길 수도 없지만 회사원처럼 퇴직금을 마련하고픈 초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다. 

노란우산 가입 시, 지역별로 최대2만원을 12개월동안 희망장려금을 지원해준다.(출처=노란우산 누리집)
노란우산 가입 시, 지역별로 12개월 동안 최대 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해준다.(출처=노란우산 누리집)


일단,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일정액을 불입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라면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나를 포함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절세 혜택일 것이다. 수입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나의 경우 최대 82만5000원까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규모가 작든 크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영수증을 챙기고, 그걸 활용해 소득신고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은 수입이 적으면서도 세금 걱정이 큰 내겐 정말 큰 장점이다.  

노란우산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절세 혜택(출처=노란우산 누리집)
노란우산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절세 혜택.(출처=노란우산 누리집)


노란우산을 통해 소득공제 외에도 건강검진 및 법률. 세무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노란우산 누리집)
노란우산을 통해 소득공제 외에도 건강검진 및 법률, 세무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노란우산 누리집)


한편, 노란우산을 통해 건강검진은 물론, 법률·세무·노무 등에 대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업적인 부분은 전문가들과 언제라도 상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이라면, 프리랜서라면!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노란우산에 맡겨보는 건 어떨까? 어느 누구도 내 미래를 준비해주지 않는다. 평균 수명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노후에 비, 바람 막아줄 우산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미래의 나에게 퇴직금을 선물할 수 있는 노란우산! 내 나이 어언 4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퇴직금을 준비하는 것이 몹시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라도 노란우산을 쓰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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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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