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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홈택스서 순식간에!

2022.05.11 정책기자단 이정혁

꽃 피는 봄,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그리고 가정의 달. 올해 5월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 아들 녀석은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나는 조금 다른 의미로 5월을 기다렸다. 바로 ‘홈택스에 방문’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단연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두 정책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금 환급형 정책이다.

본격적인 장려금 신청을 위해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국민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서 내가 언급했던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의 메인페이지.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이 안내중이다.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의 메인 페이지.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이하 출처=홈텍스 갈무리)

 

우선 국세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인 만큼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자주 찾는 메뉴탭을 통해 관련 신고를 안내하고 있었다.

신고를 위해 다양한 로그인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통합조회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하는 것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와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와 내비게이션(신고를 도와주는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보니 그 말을 체감할 수 있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에게 맞는 신고방법을 추천하고 빠른 진행을 도와주는 팝업이 실행됐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추천하고 빠른 진행을 도와주는 팝업이 실행됐다.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을 클릭하니 나에게 최적화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탭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나와 관련된 소득 종류를 선택하면 내가 근로했던 다양한 사업장에서 신고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 및 적용되었다.

신고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료, 교육비 등의 내역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 조회를 통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분의 자녀 세액공제 항목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천천히 안내사항을 읽으며 신고를 진행하는데 소요된 총 신고 시간은 단 5분, 예년과 비교해도 훨씬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모습. 나에게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니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모습. 나에게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니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220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다니던 중소기업을 퇴사해 배달 라이더로 몇 달 근무했던 친구도 이번 신고 기간에 나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다.

친구도 나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홈택스의 가이드를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를 마칠 때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기대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조회된 환급액을 본 친구는 나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저녁을 쏘겠다고 말하며 “세금 신고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다 처리되어 있어 너무 편한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국세청은 이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어려움을 겪은 계층을 대상으로 신고 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본 국민으로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해 기존 신고 기간에서 3개월 늘린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니 다음은 장려금 신청이 남았다. 장려금 역시 소득자료와 자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어 최종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역시 신청에 걸린 시간은 약 3분. 말 그대로 초고속 신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장려금, 개략적인 내용을 홈텍스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장려금. 개략적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별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총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 

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니만큼 매년 저소득층의 기준은 완화하고, 지급액은 점차 늘려왔으며, 정책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자는 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두 장려금을 합한 금액이 적지 않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나에게 결정된 장려금액.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 결정된 장려금액.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학교 졸업 후 독립해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도 이번 2021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했다. 후배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있었는데, 성실한 신고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니 세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복지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는 물론 저소득 근로자 모두 장려금 지급에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장려금이야말로 13월의 월급인 셈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말까지이며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감액 지급되니 유의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 후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인데, 지금까지 정부는 추석 전후 저소득층의 가계 안정을 위해 항상 조금씩 조기 지급해왔다. 올해도 많은 국민이 조기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성실한 납세를 바탕으로 세금을 환급받고 또 성실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세금 환급받는 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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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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