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에게 듣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022.05.16 정책기자단 강현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110대 국정과제는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되었다.(참고 링크 : https://20insu.go.kr/news/288?sca=%EB%B3%B4%EB%8F%84%EC%9E%90%EB%A3%8C)

이 중에서도 나는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국정목표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관심이 갔다. 이 국정목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선정한다고 한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현장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현장.(출처=대통령경호처·국방홍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소에 따르면,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인구 절벽’ 속에서 학령인구의 감소 규모는 향후 5년간 7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지방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경주에 있는 대학들도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점차 줄고 대학들은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주 동국대와 불국사에서 준비한 형산강 연등축제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불국사에서 준비한 형산강 연등축제.


내가 가르친 학원 아이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특정한 목표나 계획 없이 ‘인서울 대학교’를 우선 순위로 대학 진학을 결정한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름이 있어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출이 가계 입장에서는 숙식과 등록금 등 대도시의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하고,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의 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물가 상승, 차량 정체, 각종 환경오염 등 인구 밀집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아도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직업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특화되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
경주시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먼저 직업중심대학은 지역의 산업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인력 수급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의 산업과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시는 관광과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이다. 그리고 친환경 배터리 공장 등 자동차 부품 공단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대학의 관광, 문화와 관련된 학과와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등에 관한 학과는 지역의 산업과 맞물려 탄탄한 입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 산업체의 효율적인 인력 수급과 지역 경제와의 상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좀 더 깊이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협력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수원 에너지 팜에 전시된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모델(APR1400)
한수원 홍보관에 전시된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모델.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과의 협력,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특성화 전략은 대학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와 관련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직업중심대학을 활성화시키고, 연구중심대학은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국책사업과 연결시키는 육성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수원 홍보관에 전시된 원자력 다중방호설비
한수원 홍보관에 전시된 원자력 다중방호설비.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포항과 경주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지진을 겪은 도시다.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에 사는 시민으로서 원자력 에너지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얼굴무늬 수막새 '신라 천년의 미소'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얼굴무늬 수막새 ‘신라 천년의 미소’.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이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사는 경주의 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많이 힘들어 했다. 주변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업을 접은 분들도 계시고 업장을 전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 

경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문화유산들이 있다. 얼마 전 복구된 월성해자와 동궁과 월지, 교촌과 월정교, 대릉원, 쪽샘유적지구, 불국사와 석굴암, 양동마을 등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유산과 유적지들이다. 새로운 정부는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관광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상품이 되도록 구축해줬으면 좋겠다. 

2022년 동아시아 3국 문화도시 개막식이 열렸던 월정교
2022년 동아시아 3국 문화도시 개막식이 열렸던 월정교.


지난 2년여의 세월 동안 코로나19라는 아주 힘든 꿈을 꾼 것만 같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도시’라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강현
정책기자단|강현
lawyerkh@naver.com
경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