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다. 마침 윤석열정부는 작년부터 ‘부모급여’라고 해서 양육가정에 획기적인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월 7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많이 주고, 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까지 받게 될 생각을 하니 아이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 분유, 기저귀 구매를 넘어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옷까지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글은 내가 2024년을 상상하며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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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과제가 있는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골자다. 2023년에는 월 70만 원이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만 8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나오고 있으며,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만 2세 미만까지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수당들이 부모급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부터 양육가정들은 보다 많은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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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사진. 누나네는 조카를 키우기 위해 꽤 큰 돈이 들어간다. |
누나네는 두 달 후면 돌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다.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나로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위에서 잠깐 상상을 한 것처럼 간접적인 양육 지원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부모급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갓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인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급여는 대찬성”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는 일단 의식주, 특히 주거 비용이 너무 올라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기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간 실질적인 돈을 지급해주는 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주 크게 체감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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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
한편, 부모급여에 대해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해준 지인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돌이 지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서형(가명) 씨는 “단편적인 현금성 지급보다는 양육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복지 제도가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3개월 간 50만 원씩 지급되는 출산급여 지원금을 더 확대해 준다던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에게도 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던가 하는 지원을 늘려 출산 및 양육으로 일을 쉬어도 부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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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부모급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
양육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지인들에게 ‘최일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단지 현금성 지원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울러, 부모급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양육가정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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