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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쉽고 편리해진 행정심판이 지켜드립니다

2022.05.31 정책기자단 이현호

주위 분들에게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여쭤보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거리십니다. 대다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이 행정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청은 대표적인 행정청 중 하나이다.
구청은 대표적인 행정청 중 하나이다.


우리는 개인 간의 문제라면 민사라고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청과 개인 간의 문제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행정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밀접한 행정과 관련하여 이를 집행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행정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즉 행정청에서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권리를 구제받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평균 2만2000여 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목적이다.(이하 출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목적이다.(이하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제 주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는 몇 년 전 억울하게 청소년 주류판매금지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억울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행정심판의 목적은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는 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이러한 행정심판의 존재와 청구 절차를 모른다면 활용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채로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과 독립된 기관에서 맡게 되는데 이로써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냐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라지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및 과정
행정심판의 절차 및 과정.


그래서 예전에는 행정사나 변호사 등 해당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가 도입되어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nsph/index.do)에서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이나 결과 또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러모로 편리해진 셈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행정심판의 도입으로 온라인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대다.
온라인으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대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검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를 알려줍니다. 사이트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청구서 작성도 본인의 사례와 비슷한 다른 사례의 작성 예시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큰 어려움 없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도음을 받을 수 있어 어렵지 않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도음을 받을 수 있어 어렵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서비스 예정인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이나 유형별 맞춤 재결례를 제공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스스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지만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국선변호인과 비슷한 제도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한 권리침해가 없도록 무비용과 신속한 처리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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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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