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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듣는다] 저소득층이 바라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2022.05.25 정책기자단 이정혁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가량이 흘렀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큰 외교 행사 등을 거치며 행정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이 더 나은 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국민 누구나 같을 것이다.

새 정부의 출발에 맞춰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200조 원이 넘게 투자될 이번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보건복지,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부동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관련 과제 등으로 다양한 계층 및 대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발표된 110대 과제 중 복지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된 부분(출처=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발표된 110대 과제 중 복지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된 부분.(출처=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그 중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본 것은 바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새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아홉 번째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복지 관련 약속을 발표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계획 등 7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나로서는 새 정부의 복지 관련 약속이 기존의 복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느낌이 많아 약간 아쉬운 느낌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지인은 내 의견에 공감하며 “모든 정책이 최대한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특히 복지 정책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항상 복지관련 안내가 가장 많다. 오랜만에 방문한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였다.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항상 복지 관련 안내가 가장 많다. 오랜만에 방문한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였다.

 

한부모가정 심사에 3차례나 탈락하고 지난달 수급 자격이 결정된 또 다른 지인은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도 중요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국민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특성상 일정 기준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언제나 경계선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이야기했다.

그런 부분에서 나를 비롯한 다수의 복지 수혜 가구는 ‘찾아가는 복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증가 속에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혹서기와 혹한기 고독사 소식은 언제나 아쉬움을 불러일으킨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찾아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복지센터 뒷편 찾아가는 복지 전담 차량이 주차되어있다.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복지를 실천하는 차량이다.
행정복지센터 뒷편 찾아가는 복지 전담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복지를 실천하는 차량이다.

 

우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방문이나 현장 답사가 제한됐고, 몇 년째 꾸준히 기부해오던 지역 기업들도 기부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인력 부족이다.

당장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은 통상 1~2명으로 관내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처리된 자료는 시·군·구청의 복지팀으로 전달되어 또 수 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한다.

지방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친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자 지역 백신 센터로 순환 근무하던 작년을 떠올리며 “당장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주민이 많아지기도 했고, 코로나 관련 업무지원이 더해지자 적극적인 복지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련 창구에는 항상 1~2명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중이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 관련 창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중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은 복지 전담 인력 충원과 충분한 휴식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복지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막상 복지를 담당해보니 왜 공무원이 복지 부서를 선호하지 않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며 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로 도움을 받은 지인은 새 정부의 약속에 기대감을 우선 내비쳤다. 작년 여름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사라졌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친한 동생은 48번째 약속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콕 집어 언급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넘어 여가, 법무, 농식품부가 함께 주관부처로 지정된 만큼 필요한 대상에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복지 관련 약속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빠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결국 모든 정책의 완성은 국민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고, 우리는 이웃 주민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긴급복지지원부터 다양한 상담을 지원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홈페이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국번 없이 129를 누르자.
긴급복지지원부터 다양한 상담을 지원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국번 없이 129를 누르자.

 

어쩌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일 것이다. 국정비전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명시한 것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모두가 함께 관심과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복지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지인들 모두 지지하는 정당과 지향하는 방향성은 달랐지만, 복지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각자 이웃과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깊게 공감했다. 나 역시 향후 5년 더 큰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긴급복지 상담전화 : 129
복지로 : www.bokjiro.go.kr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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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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