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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으로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다

2022.06.09 정책기자단 신영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거리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덕분에 나와 모친은 방역 조치 및 규정을 이행하느라 떨어졌던 미용실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는 뉴스를 접하곤 살짝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의 부담을 줄여준 손실 보전금 (사진=중소밴처기업부)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의 부담을 줄여준 손실보전금.(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물론 이전부터도 손실보전금이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될 거라는 말은 들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없어 가볍게 흘려 넘겼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 일단 최소 600만 원이라고 하니 한 푼이 아쉬운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부터 홀짝제로 시작되었고 모친은 31일에 신청했다. 지급 금액은 600만 원으로, 신청 시간이 오전이었는데 당일 오후 2시 전에 입금되었다.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마주하고 나니 어찌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른다. 

그동안 매장 내 시설, 각종 유지비, 재료비 등 거리두기 제한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는데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에 충분했다. 누군가에는 6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에겐 한없이 컸으며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따뜻하고 기분 좋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확인하다. (사진=중소밴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확인.(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주변 사장님들과도 손실보전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임대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 듯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관리비가 부담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은 줄고, 영업시간도 길지 않았으니 오죽 힘들었을까 싶었다. 주변에는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곳을 보기도 했는데 그중에는 무려 40년 이상의 음식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만큼 코로나는 자영업자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급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은 규모에 따라 몇 개월의 임대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즉 일시적이지만 적어도 지출되는 돈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과 날개가 되어줄 것이 분명했다. 

나처럼 손실보전금을 받고 마음의 여유를 찾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장님도 볼 수 있었다. 공고문의 지원 요건을 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이 있다. 즉 폐업한 상태라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기준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의 자영업자만 가능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매출 감소이다. 지난 19년, 20년,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하는데, 21년 창업자 및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매출 감소율도 정해져 있었는데 규정상 정해진 시기의 매출 변화가 충족되어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 

회복된 활기가 앞으로도 꾸준하길 바라며
회복된 활기가 앞으로도 꾸준하길 바란다.


최대 1000만 원 지급이라 했는데 무슨 기준일까 싶어 확인하니 연 매출액 기준이었다.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2~4억 원 미만은 800만 원, 2억 원 미만은 600만 원이라 생각하면 되었다. 

이렇듯 가뭄에 단비처럼 은행 통장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손실보전금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겨나가며 내일을 대비하고 있는 요즘이다. 시기 적절하게 지원금이 지원되었기에 또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난관에 부딪친 소상공인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디 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신영민
정책기자단|신영민
sym0292@naver.com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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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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