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서 꺼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덕분이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다.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의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①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한 때 ④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신분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에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 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 건(67%)에 달했다고 한다. 

더불어 전자정부가 모바일로 확대되며 정부24 앱 등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및 이에 대한 진위 학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 등도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된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로써 이제 공항, 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비스 등록 절차.(출처=행정안전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24 앱을 내려받기 해 접속한 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도용이나 대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을 초기화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추고 있다고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방법.(출처=행정안전부).

요즘 지갑 대신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단 생각에 며칠 전 직접 서비스 등록을 해봤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대부분 결제가 가능해져 지갑을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가끔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때 다시 집에 다녀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있으니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듯했다.

지난 주말 편의점에 갔을 때 주류를 구입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실제로 신분 확인을 진행해 보고자 했다. 현재 편의점 3사는 계산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API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라 QR을 스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의점에서 주류 및 담배 구매 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로 성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조 및 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더불어 정부24 IOS 앱은 오는 7월 말 선보일 예정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스마트폰 속으로 쏙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보니 디지털의 발전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된다. 휴대전화만 주머니에 넣고 나가면 결제부터 신분 확인까지 모두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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