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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022.08.29 정책기자단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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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아이들과 불국사에 갔었다. 경주시민은 경주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관리원의 말에 지갑을 여는데 아무리 찾아도 신분증이 없다. “잠시만요, 저 100 퍼센트 경주시민 맞는데, 신분증이 없네요. 신분증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있는데, 이걸로 안 될까요?”

신분증이 없으니 100 프로 경주시민임을 달리 증명할 길이 없었다. 평상시에 나는 핸드폰 케이스에 붙어있는 작은 지갑을 사용하는데, 무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가끔 이렇게 신분증을 빼놓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신분증이 휴대폰 속으로 쏙 들어가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새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쏙 들어간, 새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소지하기 불편하고 분실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잃어버리면 반드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포폰 개설, 명의 도용과 같은 위험성도 존재한다. 

마침, 정부에서 지난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해서 집 근처 경찰서 민원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러 갔다. 반명함판 사진과 신분증을 챙겨서 경찰서로 향했다. 

경주 경찰서 민원 봉사실
경주경찰서 민원봉사실.


새롭게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은 더욱 편리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내 소중한 정보는 더욱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사용 범위는 더 확장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이 적힌 리플릿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이 적힌 리플릿.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방법별 금액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별 금액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IC카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방법(국문-수수료 1만3000원)과 QR코드(수수료 1000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IC카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휴대폰을 새로 사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QR코드를 받아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신청과 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단다. 이왕이면 조금 더 편리한 IC카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했다. 경찰서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제출한 후 경찰서의 연락을 기다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절차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발급 절차.


한 3~4일쯤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사진 얼굴 인식이 잘 안된단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단다. 운이 없게도 그 가끔이 바로 나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IC카드 운전면허증이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시 경찰서에 가서 IC카드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후 집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에서 시키는 대로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IC카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람. 마지막 단계인 얼굴 인식에서 계속 인증이 되지 않아 발급에 실패했다. 

포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내 민원실
포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내 민원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도저히 이대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집 근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다른 사진을 갖고 찾아갔다. IC카드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고 나니 얼굴 인식이 한 번만에 성공한다. 사진이 문제였나 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초기라 그런지 몰라도 몇몇 사람들이 얼굴 인식에 실패해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


IC카드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교체하기 위해 대기를 하면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많이 온 모습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서류와 안내 리플릿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서류와 안내 리플릿.


정부는 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공공, 금융기관, 편의점, 렌터카 대여 등 성인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 널리 사용된다고 발표했다. 발급받는 과정이 조금은 번거로웠지만 사진만 잘 준비한다면 집 근처 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도난 및 분실 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누리집에 접속해서 ‘도난 및 분실 신고’를 접수하면 기존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금 처리되어 도용이 차단된다. 다시 휴대전화를 찾은 후에는 본인인증 후 다시 잠금이 해제되니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졌다. 

대기표 앞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판
대기표 앞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판.


‘내 폰 안의 안전하고 편리한 신분증’, 바야흐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대가 도래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누리집 : www.mobileid.go.kr



강현
정책기자단|강현
lawyerkh@naver.com
경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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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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