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하는 국민이라면 이제 제법 낯익은 단어일 것 같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국민이 4대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납부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단기근로자까지 많은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과 관련된 폭넓은 곳에 쓰인다. 고용보험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톡톡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다.

후배가 방문했던 경기도 수원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항상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인데, 그 중 실업급여 관련 부서는 항상 만원이다.

지난 7월. 화성 동탄의 팝업 스토어에서 1년 넘게 일하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매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됐다며, 다행히도 실업급여 요건이 되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한다.

나는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물과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줬고, 후배는 모든 신청을 마치고 첫 수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상담사가 친절하게 알려줘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했다.

우선 상담사는 실업급여에 관해 설명하며 새로 구직을 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인 만큼 수급 기간 중 형식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취업이 아닌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초기 상담 때 미리 이야기를 해야 관련 준비 사항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주문했다고 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안내물들. 수급을 위해 구직등록을 해야 하고, 수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직활동이 필수다.

며칠 후 첫 수급을 받은 후배는 작은 보답으로 밥을 사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후배를 만난 자리에서 후배는 구직활동의 하나로 중소기업 여러 곳에 면접을 봤고 그중 조건이 나쁘지 않은 한 곳에 취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달 가량 쉬었으니 빨리 재취업해서 수당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배가 말한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혹은 창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기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빠른 취업에 성공해 12개월간 유지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취업률, 실업급여 시행의 목적에 집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폭넓게 인정되던 온라인 특강을 3회까지만 인정하고,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지원은 각 1회씩만 인정하고 있다. 많은 수급자가 취업 활동으로 신고하던 어학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고, 봉사활동은 고령자와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하는 등 구직활동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 수급자의 5회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이상 포함하게 했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집체교육 이후 직접적인 구직활동만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게 하는 등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 상태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실업급여의 목적이 실업 상황에서의 안정과 빠른 재취업을 돕는데 있는 만큼 정부의 강화된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크다. 재취업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는 실업급여. 실업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올바른 수급이 필요하다.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