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등의 뉴스들이 자주 들려오는 요즘이다. 이런 뉴스들이 들려올 때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커져만 간다. 내 주위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호신술 학원을 비롯해 호루라기 등의 대비책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문득 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런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내게 생겼다. 

바로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법무부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설명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수많은 궁금증을 품고 1층 회의실로 들어섰다. 

지난 11월 23일, 서울시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설명회를 들어봤다.

“전자발찌의 공식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대상자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해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행정과 서동일 과장은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 약취 및 유인죄, 살인죄, 강도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로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해줬다. 

그렇다면 전자감독제도는 어떻게 도입된 걸까. 2003년 유영철 사건과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렇게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추가됐다. 

2009년 5월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이때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죄가 추가됐다. 2010년 4월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하고,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부착 대상에 살인죄도 추가됐다.

1층 회의실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운영 현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

특히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들로 국한된 줄 알았는데 2020년부터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가 시행됨에 따라 죄명 구분 없이 모든 가석방 대상자에게 전자장치가 착용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8일부터는 스토킹 사범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자발찌 도입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먼저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점이다. 24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자 위치 정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도 가져다줬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재범률 감소 효과였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 14.1%였던데 반해, 최근 5년 간 제도 시행 결과 11.8%로 1/8가량 감소됐으며, 강도 사범은 제도 시행 전 14.9%에서 최근 5년 간 0.2%로 1/75가량 대폭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도 보여줬다. 18번의 법률 개정을 통해 끊임없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다음은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보안구역인 2층 관제실로 향했다. 이곳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는 곳으로 범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제실 유리 창문을 통해 업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 특히 사진촬영이 금지된 탓에 눈과 귀를 더욱 쫑긋 기울이며 실시간 위치추적 현황판 설명을 들었다. 

2008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범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이 인상 깊었다.

‘(깜빡깜빡) 접근금지 완충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대형스크린에서 신호가 깜빡거리자, 2층 관제요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해보였다. 화면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현재 위치를 비롯해 동선들이 시시각각으로 보였다. 전자발찌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중앙관제실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루 24시간 추적 감시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는 정책기자단에게도 긴장감이 전달되는 듯했다. 위치추적과 김정현 과장은 24시간 동안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 4개 팀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서울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 등 2곳으로 운영 중이었다. 중앙관제센터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등 6개 권역을 30개 보호관찰소가 관할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권역은 대전관제센터에서 28개 보호관찰소가 관할하고 있었다. 잠시라도 범죄 상황이나 예방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전자발찌 컨트롤 타워인 2층 관제실은 보안구역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재범 고위험과 일반 대상자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었다. 접근금지 구역 등의 경보가 울리면 1차 조치가 이뤄지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즉각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관제센터에서 깜박이는 수많은 경보에 대한 대처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니 범죄자 재범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홍보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전자발찌 기계들의 변천사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전자발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평소 전자발찌를 보거나 경험할 기회가 없던 나는 손을 번쩍 들어 착용에 도전해봤다. 가림막으로 가린 채, 범죄자들에게 착용하는 것과 똑같이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전자발찌는 발목 부근 복사뼈에서 얇은 부분을 기준으로 2cm 정도 여유를 두고 부착한다고 덧붙여 설명해줬다. 

가림막을 가린 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현재 사용되는 6세대 전자발찌 스트랩 안에는 얇은 철판 7개가 덧대어 있다고 했다. 전자발찌 재질 강화 기술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전자발찌 장치가 두껍고 크기도 더 커졌음을 한눈에 체감할 수 있었다. 10분 넘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주위를 걸어봤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특히나 더 불편했다. 생각보다 무겁고 답답해 발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직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방문해보니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불안감은 줄어들고, 안도감은 커지는 느낌이 들었다. 24시간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이동경로와 위치추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