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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으로 노후 준비 시작!

2023.01.04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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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중 하나는 바로 노후 대비다. 나이가 조금씩 차기 시작하며 앞자리가 바뀌니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장 언론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소식이 계속되는 것을 보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산 축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이 있다. 연금이다. 연금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경고와 연금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 제도인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결코 낮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며 국민의 노후보장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일정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대 군인을 위한 군복무 크레딧, 실업 상태에 놓인 국민을 위해 일정 금액과 기간을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역시 보다 안정적인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에 대한 안내가 메인배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에 대한 안내가 메인 배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그리고 지난해 7월, 저소득 국민을 위한 새로운 국민연금 정책이 시행됐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본인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이 정책을 신청할 경우 1인당 최대 1년, 매월 4만5000원의 본인 납부금에 정부 지원금 4만5000원을 더해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적립하게 된다. 만약 1년간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54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된 지난 7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 수원지사를 찾아 지원해봤다. 지원 신청은 전화나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했지만 본인 확인과 지원서 작성 편의 등의 사유로 가급적 공단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안내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방문한 국민연금 수원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신청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가 방문한 국민연금 수원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신청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대부분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혹은 휴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실업 크레딧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에 해당해 지원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신청을 모두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모든 신청이 마무리되자 2주 내외로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10일이 지났을 무렵 지원이 결정됐다며 지정일에 보험료가 이체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신청서. 지사 방문을 통해 10분만에 지원신청을 마무리했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신청서. 지사 방문을 통해 10분 만에 지원 신청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은 매월 말일이나 10일에 자동이체 설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 인구가 많은 만큼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역시 가능했지만, 카드사의 수수료가 더해졌기에 자동이체로 내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후 나는 매월 말일 자동이체를 통해 국민연금 본인 납부금 4만5000원을 납입했고,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9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쌓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 납부금을 포함해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와 납입 기간 인정은 절대 작은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인포그래픽. 정부의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인포그래픽. 정부의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민연금 의무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낮은 가입률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120개월(10년)의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해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1년의 지원이 국민연금 수혜의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려울수록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지만, 노후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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