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사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사용 가능’이다.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던 시대는 1995년부터 끝났다. 쓰레기 종량제(從量制)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다.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한다.

각 시, 군, 자치구별로 정해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있다. 만약 성남시에 살다가 화성시로 이사한다면 성남시에서 구매했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

왜 그럴까? 성남시에 살다가 이사 후 성남시에서 샀던 종량제 봉투를 이사한 화성시에서 사용하면 돈(쓰레기 처리 비용)은 성남시에 지불하고 쓰레기는 화성시에 버리니 이걸 막기 위해서 타 지역 종량제 봉투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2019년 9월부터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지자체마다 시행 방식은 조금 다르다.

얼마 전 용인시에서 살다가 내가 사는 성남시로 이사를 온 친구가 있었다. 이사 후 집들이 겸해서 갔는데, 친구 아내가 용인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많이 남았는데 버리기 아깝다고 한다. 전에 살던 이웃집에 나눠주고 올 걸 그랬다며 아쉬워한다. 아내가 성남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러냐며 놀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만만치 않다. 성남시의 경우 가정에서 많이 쓰는 50ℓ의 경우 1250원이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왜 다를까? 지역마다 쓰레기 처리 방식(소각 또는 매립)이나 운반비, 봉투 제작비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된다. 지자체 재정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사는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타 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 몇 장을 사용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타 지역 종량제 봉투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사 후 종량제 봉투를 그냥 사용할 수 없다. 화성시를 예로 들어보자. 화성시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타 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은 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최대 20장까지(스티커 지급 수량은 지역마다 다르다)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지급해준다고 한다. 물론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서 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스티커를 준다. 스티커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수원시, 하남시, 용인시도 문의해보니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한 스티커를 발급해준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신고 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 불편을 없앤 좋은 정책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국 사용은 시행 3년이 넘었는데,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가 결정되면 보통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지 않는다. 남는 봉투도 몇 장 되지 않는다. 전입 신고하러 갈 때 스티커를 받으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성남시처럼 지역과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정 국민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닐까.

정책기자단|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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