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찌뿌듯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한 쪽 벽면에 떡하니 붙은 공고문을 하나 발견했다. 타면 바로 보이게끔 붙여 놓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보고는 지나칠 수 없는 위치였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라는 거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뭘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문이 붙어 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6/1.jpg)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와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희한하게도 내 기억 속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둘 무렵에 통장님이 찾아와서 조사한 것밖엔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실시하는 거라고 한다. 기존에는 9∼10월에 했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두 달여 앞당겨 이미 7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단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 2123명(2015~2022년생) 중 249명이 이미 숨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태어난 아이조차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두달 여 앞당긴 7월부터 시작되었다.(출처=행정안전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6/ppfffg.jpg)
나와 남편, 초등학생 자녀,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 나의 가족 가운데 엘리베이터 공고문을 보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므로, 나는 공고문에 쓰인 대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그런데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이 비대면 사실조사는 PC가 아닌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나의 경우 집에서 약 1km 떨어진 도서관에서 하다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의아했던 경험이 있으니 꼭 거주지에서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반드시 거주지에서 모바일로 접속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된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8/2(53).jpg)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볼까? 먼저 정부24 앱이 없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클릭한다. 이후,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등 3단계를 거치면 마지막 절차만이 남는다. 휴대폰 단말기의 GPS 정보를 통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만 정상적 참여로 처리되는 것이다.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출처=행정안전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6/4(39).jpg)
오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10월 10일까지는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하지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가 진행되는데,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가 이에 속한다.
![정부24 앱에 회원가입만 되어 있다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말 쉽고 간단하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6/6(27).jpg)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접속부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까지, 이미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었던 나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말 쉽게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무려 50만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의 가족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신고하는 일! 어렵지 않으니 얼른 신고해서 이 무시무시한 찜통 더위에 통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 발품 팔 일 덜어드리면 어떨까?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켜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