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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법 1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가 궁금하다!

2023.08.21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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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에는 옷을 세워서 넣어봐요. 많이 들어가고 찾기가 훨씬 수월해요.”

가사관리사가 알려준 이후, 우리집 수납장 서랍은 불시 검문에도 늘 가지런하다(있는 그대로 모습이다).
가사관리사가 알려준 이후, 우리집 수납장 서랍은 불시 검문에도 늘 가지런하다.(설정하지 않은 그대로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때 팔 걷고 나타난 구원투수가 있으니, 바로 가사관리사님이다. 비록 짧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꾸준히 연락이 왔다. 간혹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늘 가족처럼 도와줬다.  

간혹 가사관리사님이 생각나는 건, 필요할 때 달려와 준 고마움 때문 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 그럴 만한 게 그는 누구보다 일에 관한 자부심이 높았다. 당시는 가사근로자법이 없어, 가사노동이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명시된 조항이나 최저임금이 없었던 건 물론이다. 

찾으면 계속 발굴되는 집안일.
찾으면 계속 발굴되는 집안일.

엄마들 사이에선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관리사를 잘 만나는 게 큰 복이라고 했다. 사생활인 집 구석구석을 알게 되니, 그럴 만하겠다. 

가사관리사 입장이라고 쉽진 않았다. 우리 관리사님 이야기를 빌어보자. ‘분명 시간제라고 말했었지, 아이고 현관문이 안 열어. 하루 안에 끝낼 상황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발휘했다. 번쩍번쩍 광나게 마무리했지만, 제때 비용도 못 받았단다. 

늘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식탁에는 손수 쓴 일지가 꼭 놓여 있었다.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도 지켰다. 그만의 철저한 자기관리였다. 

개선 후 가사관리사와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 <출처=고용노동부>
개선 후 가사관리사와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출처=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년 6월)된 지, 1년이 넘었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인증제와 가사근로자 권리 보호 및 가사근로자 이용계약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가사관리사도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사실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혜택을 받는 건 근로자 만은 아니다. 기관(업체), 이용자에게도 좋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등장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지자체 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래설까. 지난달 말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가 50여 군데에 이른다고 한다.  

얼마전 지하철역에서 홍보하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얼마전 지하철역에서 홍보하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행 1년을 넘은 지금 내게 가장 다가오는 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다. 그동안은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업체는 물론 입소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사관리사 소개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 이외에 가사서비스를 망설이는 대부분 이유가 신뢰 아니었을까. 일단 그 걱정이 줄게 됐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가사관리사를 기관에서 선발한다. 일례로 돌봄,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범죄경력조회를 거친단다. 

또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철저한 고객 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수단, 표준이용계약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요금도 공개돼 있다.

체감이 안 간다고? 그런 이용자를 위해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 14일~27일까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신청받고 있다. 지역과 업체를 고려해 30명의 체험단에게 가사서비스를 2~3회 제공한단다.    

고용노동부의 가사랑 누리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업체 등을 찾을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가사랑 누리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업체 등을 찾을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둘 사실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 결과, 가사관리사(관리사님)라는 명칭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이모님, 아줌마 등으로 불리며 정체성이 모호했었다. 호칭이 달라지면 가사관리사를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관리사님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생각이다. 

수건은 뽀송하고 작은 거울까지 꼼꼼하게. 하루로는 택도 없다.
수건은 뽀송하고 작은 거울까지 꼼꼼하게. 하루로는 택도 없다.

집안일 쉽지 않다. 티도 안 난다. 매일같이(약간 과장을 섞어)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수건을 갠다. 그럴 때면 가사관리사님이 알려준 팁들이 떠오른다. 내겐 언제나 만화영화 속 짱가같았던 우리 관리사님. 문득 이 더위 속 그가 궁금해진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 누리집 : https://www.work.go.kr/gsrnMain.do 
체험단 신청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imsanbu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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