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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폐업을 도와드립니다!

2023.09.25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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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자주 가던 빵집이 있다. 프렌차이즈 빵집이 인근에 있지만 단팥빵을 필두로 감자 크로켓등 여러 가지 맛좋은 빵으로 나름 지역에서는 유명세를 떨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어느 날 폐업 예정 현수막이 붙은 것이다. 주인장께 여쭤보니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가게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돌아왔다. 서운하지만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참 어려웠다. 

동네 자주 가던 빵집이 폐업 후 철거중이다.
동네 자주 가던 빵집이 폐업 후 철거 중이다.

한편, 2년 전 호기롭게 김밥집을 개업한 나의 가까운 지인도 이달 중순까지만 운영하고 폐업을 한다고 한다. 이익은커녕 시설비도 건지지 못한 그야말로 가게가 ‘망한’ 것이다. 본인 수고비도 없이 2년을 운영했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재계약은 하지 않고 폐업을 하기로 했단다. 다시 다른 가게를 하겠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지인은 당분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동네를 다니다보면 ‘언제 이 가게가 없어졌지?’ 혹은 ‘언제 이 가게로 바뀌었지?’ 싶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올해 2분기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영업자의 폐업을 두고 개인만의 불운으로 치부하기도, 경제 불황만을 탓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몸도 마음도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업지원이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다. 

김밥집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지인의 경우, 이달 내로 가게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요청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다고 했다. 지인은 폐업을 결정하고 두 달 전쯤부터 폐업에 대해 알아봤다고 한다. 그리고 폐업을 한 달여 앞두고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했는데 이후 관계자와 영상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사업장을 확인한 후 각종 서류가 통과되어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철거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한다. 이후 철거 전후 사진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면 250만 원 이내로 영업장의 평수에 따라 철거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이 제공되는데 폐업 절차 및 집기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 폐업 시 세무신고나 절세방안은 물론 폐업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재기를 노릴 수 있도록 정신적 도움은 물론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검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창업을 한다. 그러나 모두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발판 삼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폐업지원 정책이 돕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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