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노후 준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버는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내가 번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계획하고 그것에 맞게 지출하는 것은 건강한 경제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떨까? 국가 역시 나처럼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관리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개인의 노동력의 대가로 돈을 버는 반면, 국가는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대가로 세금을 걷는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걷은 세금이 수입이 되고 예측된 수입을 바탕으로 필요한 항목을 편성해 지출을 계획한다. 통상 정부는 이맘때 즈음 차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올해와 내년에 걷힐 세금을 바탕으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지 발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총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역시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이라는 네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나는 정부의 예산 항목 중 ‘약자 복지 강화’에 해당하는 복지 관련 예산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번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필요한 대상에게 두터운 지원을’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말 그대로 어려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서 온전한 생활의 유지와 더불어 탈수급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차년도 예산안에도 계속됐다.

대한민국의 2024년 복지 예산은 112조4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2%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4배 높은 수준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복지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복지 관련 지출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 완화였다. 우선 4인가구 기준 2024년도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6.09% 상승한 572만9913원으로,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7.25% 높아진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2% 더 확대됐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을 모두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복지가구의 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이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면 수급 대상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는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자리 항목으로는 노인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1:1 맞춤 돌봄 서비스와 가정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계속 일하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862억 원 높아진 2조262억 원으로 총 103만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함께 인상해 월 2~4만 원이 더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액도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올라 더욱 두터운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꾸준히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던 은둔형 청년과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가 신설될 예정이다. 복지의 일선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복지 관련 인력 및 보육기관과 돌봄 관련 인력 역시 함께 충원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2024년 복지 관련 예산안 발표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복지 혜택을 받는 주변 지인들은 반가운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대상 비율 조정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 강화와 더불어 탈수급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증가폭은 최소화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을 늘려 국민과 미래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2024년 예산안. 아직 국회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엔 충분하게 느껴졌다.

정책기자단|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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