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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023.09.22 정책기자단 동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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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선포식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공공의 의지를 천명하고 대국민 저작권 보호 동참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기자단 일원으로 현장에 다녀왔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참석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참석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영역 전반에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불법 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콘텐츠의 불법 이용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에 폐쇄된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있다. 약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해당 사이트는 OTT 콘텐츠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온갖 종류의 영상들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며 업계에 극심한 저작권 피해를 입혀왔는데, 그 피해액이 약 5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서비스 종료 이후 국내 OTT 플랫폼 이용자가 전월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은 K-콘텐츠를 정당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창작자가 참여하는 K-콘텐츠 보호 활동 서포터즈 운영’, ‘정부 단속이 어려운 비공개 커뮤니티 등 사적·일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메시지 전달’, ‘해외 이용자 대상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 및 해외 주재 공공기관을 통한 공동 캠페인’,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어 메시지 개발 및 확산’ 등이 있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이 시작됐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이 시작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의 개회사로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이 시작됐다. 박 원장은 “K-콘텐츠가 수출 주력 품목 중 13번째로 큰 수출 비중을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 수출의 주역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불법유통이 강하게 저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 드라마와 영화, 웹툰이 대량으로 불법 이용되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과 저작권 보호 홍보를 위해 앞장서 줄 홍보대사로 배우 백성현, 웹툰작가 이종범, 유튜브 크리에이터 준오브다샤가 위촉됐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 촬영,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 저작권 보호에 동참한다.

배우, 웹툰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들은 자랑스러운 K-콘텐츠 제작자이자, 저작권 침해 문제의 직접 피해자이다. 홍보대사들은 입을 모아 “K-콘텐츠 제작자들은 지금도 많은 저작권 위협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위촉됐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홍보대사.

캠페인의 표어인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과 BI도 공개됐다. 표어는 불법 콘텐츠 제공·이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위법 행위를 하고, 나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금 당장, 제대로’ 풀어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BI의 싱글 마크는 저작권을 의미하는 ‘C’와 화살표를 접목해 올바른 저작권 사용을 바로 지금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어서 캠페인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됐던 계획은 ‘정부 단속이 어려운 비공개 커뮤니티 등 사적·일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메시지 전달’이었다. 검색 사이트나 폐쇄형 사이트에서 불법 사이트와 연관된 단어를 검색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광고창에 바로 보이도록 하고, 웹툰 사이트 등 콘텐츠 유통 경로에 캠페인의 슬로건을 걸어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의 슬로건과 표어.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의 슬로건과 표어.

캠페인이 끝난 후, 이번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종범 웹툰작가와 저작권 보호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작가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툰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웹툰 불법 사이트입니다. 멋진 작품을 하기 위한 의욕 하나로 나아가는 수많은 웹툰 작가들이 불법 사이트로 인해 창작 의욕을 잃어가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 또한 막심한 상황입니다”라며 웹툰계 저작권 피해 현실을 전했다. 

또한, “과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숙했던 시절에 비해 현재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영상물 무단 도용 등의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건강한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웹툰 불법 이용에 관한 독자들의 수준도 하루 빨리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관련 법안의 입법,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생각을 전해주었다.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Copyright Right now'라는 문구가 적힌 슬로건.
저작권 보호 슬로건이 적힌 타월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불법 사이트 이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사소한 잘못 정도로 여겨지는 요즘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들이 모여 저작권 존중 문화에 큰 균열을 내고 만다. 저작권 보호에 더 이상 다음은 없다. 바로 지금, 저작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과 이용 등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는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동혜연 dhy74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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