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경진대회’ 본선 현장에 다녀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청년정책경진대회는 제7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기획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회의원과 교수 등 정책 전문가가 심사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청년들은 고용·노동·일자리 부문과 가족·청소년·양성평등·디지털 성범죄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을 제안했고, 특히 올해에는 N번방 사건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부문이 추가되었다.

정현곤 청년과 미래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부문별 본선 진출자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정책 제안 발표로 채워졌다. 

고용·노동·일자리 부문 정책 발표에선 총 8팀의 본선 진출팀들이 플랫폼 노동자, 청년 창업, 지방 활성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김영준 씨는 청년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층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노동의 민족’ 팀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벤치마킹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안했으며, ‘삶의 질 연구’ 팀은 청년 창업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역 활성화와 청년 창업 문제를 융합하여 로컬 청년 사업가를 위한 지역 연계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가족·청소년·양성평등·디지털 성범죄 부문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송원섭 씨는 자립준비청년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지원 정책들이 산재해 있어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정책 추천 플랫폼을 개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이인영 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족돌봄청년’ 문제에 집중하여 가족돌봄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제안했으며, ‘청년 사랑’ 팀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청년들의 뛰어난 정책들을 엿볼 수 있었다.

매 정책 발표 이후 이루어진 공모 분야 관련 기관장, 교수, 국회의원 등 정책 전문가들의 피드백 시간이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의 애정이 어린 피드백을 통해 대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본선 이후 청년정책 경진대회 시상식은 청년의 날 행사 당일인 9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일자리 부문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하우 컨설팅 플랫폼’ 정책을 제안한 김영준 씨가, 가족·청소년·양성평등·디지털 성범죄 부문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정책 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책을 제안한 송원섭 씨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상 수상자 김영준 씨는 “대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고, 내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배울 좋은 기회인 ‘청년정책 경진대회’. 앞으로 진행될 대회에서 또 어떤 청년 정책들이 제안될지, 청년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가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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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텍스트 기자 박세희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