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세대인 청년의 인식과 요구들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최근 ‘통일부 2030자문단’에 지원했습니다. 

그간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직접 다루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9개 기관(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원회)에서 시범운영 중이었는데,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보여 해당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15개 기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보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해수부·방통위·공정위·권익위·개인정보위)을 추가해 총 24개로 넓혔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청년보좌역들과 2030자문단은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기관의 정책 파악과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시로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장관에게 직접 제안해 실시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 사례(국토교통부)처럼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은 정책 홍보 영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장관이 함께 영상을 기획·제작(국토교통부) 하는 등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보좌역은 9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불안정한 임기로 인해 청년보좌역들의 장기적인 정책 발의 참여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30자문단 역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활동 기회가 더 주어질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방법,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채용공고와 더불어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해 24개 기관의 채용공고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gojobs.go.kr/) 등에서도 채용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만 19~34세의 청년이지만, 제가 지원한 통일부의 경우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니, 각 정부부처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에서 주거·주거복지분과로 활동하고 있는 전형 단원은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 방문해서 현장 견학을 할 수 있었고, 미래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방문하는 등 정부부처의 방향, 그리고 참가자들의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유의미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