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나는 중소기업취업청년(이하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로 두 번째 이사를 했다. 이 상품은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회 초년생, 중소기업(그에 준하는)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더없이 좋은 금융상품이다. 이 대출을 처음 받은 것은 2019년 11월. 오랫동안 통학, 통근하던 정든 집을 나와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당시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올해 여름부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부동산 플랫폼에 매일같이 들어갔다. 중기청 대출로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열심히 물색했다. 원하는 집 매물이 올라오면 어머니와 함께 여러 집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렇게 괜찮은 집을 발견하고 중개사에게 은행 가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업무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에 방문해 이 집이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간단한 심사를 받았다. 가심사 통과 후 바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가계약금을 포함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다는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중기청 대출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겼다. 

이후,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입주일(잔금 처리일)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 두면 좋다.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낼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면 좋겠다.

새로 이사한 집은 아주 만족스럽다. 여러 집을 찾아보고 꼼꼼히 상태를 살펴봐서 그런지 아주 쾌적하게 지내고 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나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다.

참고로,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또는 그에 준하는)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면 신청 가능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대출금리는 연 1.5%.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효자 대출상품’이다. 

나는 두 번째 이사를 하면서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청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완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중기청 전세자금대출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 매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익한 제도는 마련돼 있는데, 정작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웠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적용되는 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들의 집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니, 정부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다. 이 상품은 출시될 때부터 1.2% 고정금리로 가장 낮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상품과 버팀목전세대출 등의 상품이 0.3%p 인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최초 취급된 대출금을 연장할 경우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0.1%p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0.3~0.4%p 금리가 가산되는 것은, 그것도 최대 1억 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난 11월 1일,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 주거복지분과 단원 자격으로 참석해 청년 등 특정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에 있어서는 금리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마이홈’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 대상을 ‘일반’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나눠 좀 더 보기 쉽게 구성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지도, 내게 딱 맞는 주거 정책을 자가 진단하는 콘텐츠 등 망라하여 살펴볼 수 있으니 꼭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정책기자단|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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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