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으로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출신 대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기간이 재학 기간에서 취업 전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이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 경제 사정이 곤란할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이자가 면제되는 등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확대됐다.

우리집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있어 혜택을 봤는데, 이번 특별법 통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4학기 내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도움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대학원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비를 내는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는 2020년 상반기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2021년 2학기까지 공부하였고 매 학기마다 5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자녀의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품 선택이 가능했다.

대학원 4학기 동안 총 대출액이 2000만 원에 가까워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적용되는 금리가 1.7%에 불과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다. 요즘 고금리 기조 속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3.5%인데 기준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금리인 것이다. 사실상 정부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녀가 직접 학자금 대출을 받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상환하는 모습을 보며 학자금 대출의 효과와 의의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해 온 학자금 대출. 앞으로도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여 인재 양성의 마중물로 작동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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