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나라의 활력도 떨어지고 결국 경제성장이라는 엔진이 식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 들여다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최고 난도의 난제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여 점진적인 해결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정부 또한 이 엄중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모급여’가 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참고=정부24 누리집)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씩 12개월,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1년간 지급된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올해 1월에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만 0세에 1200만 원, 만 1세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당장 아이 양육을 위해 돈을 쓸 곳이 많은 아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이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부모급여와 같이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아동수당은 지속적인 확대가 이뤄져 왔다. 지금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당 10만 원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월 지급액이 부모급여에 비해 비교적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매월 꾸준한 금액으로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된다는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양육 부모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수당을 바로 활용하거나 아이를 위해 저축하는 등 부모의 자율성이 크게 보장된다. 아동수당은 누나 부부도 조카(만 2세)를 키우며 받고 있는데, “액수는 적지만 그래도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와서 기다려지기도 하고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만 1세 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는 지인(김선희, 가명)의 얘기를 들어봤다. 김 씨는 매달 아이당 부모급여 35만 원씩을 받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50만 원씩을 받게 된다고 한다. 부모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단지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가벼운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아과 병원, 보육시설, 사람들의 인식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현재의 심각한 출산률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육아를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급여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역시 아이당 10만 원씩을 받고 있으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금성 지원은 분명 좋은 정책이다. 당장 필요한 것들을 바로 살 수 있고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을 낼 수조차 없는 양육 가정에게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육을 하면서 느낀 점, 정부에 실질적으로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출산이 생산수단(농경사회의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가정 경제의 성장을 위한 투자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몇 억이라는 비용 및 삶의 희생이라는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경제적인 지원, 주거 안정성, 보육 시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 기반하여 관련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는 김 씨와 인터뷰를 하며 ‘육아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말이 뇌리에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부, 수요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잘 경청하여 관련 정책을 잘 설계하되, 그 속도는 신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