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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두터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찾아옵니다

2024.01.05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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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끼의 해가 마무리되고 2024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지를 이야기할 때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대상이 될지 되지 않을지, 다시 말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을 따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중위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해당연도 국민 전체 소득의 중앙값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9% 인상됐다.(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기준 중위소득이 6.9% 인상됐다.(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중위소득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4년 대한민국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6.09%, 7.25% 오른 금액으로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큰 폭으로 올림과 동시에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 기준을 완화했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1%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경계선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민이 더 큰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3572원으로 2023년 대비 13.16% 인상됐고, 1인 가구 기준 71만3102원으로 약 14.4% 인상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요약하면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필요한 대상에게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슬로건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생계급여 인상이 역대 최고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강화된 정부의 복지정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원 금액은 13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출처=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원 금액은 13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출처=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대폭 강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타 복지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대상 각종 바우처 사업의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우처 중 하나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인당 13만 원으로 올린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문화이용권을 비롯한 각종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상향되거나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아이와 함께 매달 영화를 관람했다는 지인은 “복지 바우처의 상징인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이 더 올라 내년에는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의 메인에서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아울러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서비스에 최초 한 번만 가입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나와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보는 등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더 큰 복지가 대한민국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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