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끼의 해가 마무리되고 2024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지를 이야기할 때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대상이 될지 되지 않을지, 다시 말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을 따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중위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해당연도 국민 전체 소득의 중앙값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4년 대한민국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6.09%, 7.25% 오른 금액으로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큰 폭으로 올림과 동시에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 기준을 완화했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1%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경계선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민이 더 큰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3572원으로 2023년 대비 13.16% 인상됐고, 1인 가구 기준 71만3102원으로 약 14.4% 인상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요약하면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필요한 대상에게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슬로건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생계급여 인상이 역대 최고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강화된 정부의 복지정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폭 강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타 복지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대상 각종 바우처 사업의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우처 중 하나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인당 13만 원으로 올린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문화이용권을 비롯한 각종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상향되거나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아이와 함께 매달 영화를 관람했다는 지인은 “복지 바우처의 상징인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이 더 올라 내년에는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서비스에 최초 한 번만 가입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나와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보는 등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더 큰 복지가 대한민국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