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모두 힘찬 한 해 보냈으면 하고,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 청년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알짜배기 정책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K-패스 도입
나도 쏠쏠하게 사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올해 5월, ‘K-패스’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금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800m)에 비례하여 대중교통 금액, 대상에 따라 교통비 환급액을 차등 지급했었는데 K-패스는 이동거리 기준이 없어지고 최소 이용횟수만 적용된다. 즉,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무려 53%가 적립된다. 대중교통 1회 금액을 1500원으로 봤을 때, 300원에서 800원까지 적립되는 것이다. 얼른 K-패스가 출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참고로, K-패스는 원래 정부안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최소 이용횟수가 21회부터로 반영돼 있었는데 국회 심사를 하면서 5월로 앞당겨지고 최소 횟수도 15회로 완화됐다. 여기에 218억 원이 추가됐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나도 가입하고 있는 이 통장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해 왔다. 이 청약통장이 올해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 기존보다 0.2%p 높아져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청약통장이 저축으로서도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가입 조건 또한 대폭 완화된다.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1회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 통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의 저리로 분양가(최대 6억 원)의 80%, 최대 40년간 대출금을 빌릴 수 있다고 한다. 결혼, 출산 시 추가 금리혜택도 제공된다.

나와 같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청년들은 별도 절차 없이 이 통장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청년 청약통장의 파격적인 개선은 청약통장의 기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청년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허용
월 50만 원씩 2년간 부으면 원금 12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 이자 비과세까지 포함하여 1300만 원 가량을 챙길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이 적금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들이 이 만기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납입액은 7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 및 비과세 적용 요건을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나도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이하는데 일부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할 생각이다. 5년 만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로 자산 형성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이 일시납을 꼭 활용하기 바란다. 

# 고속 전동차, GTX-A 3월 개통
2019년 2024년까지, 5조6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GTX-A노선이 올해 개통될 예정이다. 우선, 수서~동탄 구간이 올해 3월에 개통 예정이며, 그간 수서에서 동탄을 오가는 데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GTX 노선이 차질없이 잘 개통되기를 바란다.  

# 월 20만 원씩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올해에도 연장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6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정책을 잘 몰랐던 청년들은 꼭 활용하기 바란다.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2024년은 이런 정책들로 힘입어 많은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 위의 내용 참조 : 기획재정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