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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육아 정책이 기대되는 이유

2024.01.08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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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놀라지마! 나 드디어 임신했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주위의 난임부부들에게서 하나둘 반가운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결혼 10년 차인 친척 동생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다. 힘들 때면 언제나 내게 전화를 걸어 울고 웃었기에 임신 소식에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렀다. 

오랜 바람이 이뤄짐으로써 기쁘기도 했지만 친척 동생은 앞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하며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씩 생긴다고 했다. 나도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로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출산·육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올해 출산을 앞둔 지인들이 받게 될 육아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달라진 정책을 짚어보려 한다. 

결혼 10년 만에 임신한 친척동생은 산모수첩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결혼 10년 만에 임신한 친척 동생은 산모수첩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양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 확대된 부분이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20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도 기존 7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 180%였으나 소득 요건이 폐지되고, 지원 기간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됐다.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요즘 시대에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 

2024 달라진 출산 양육 복지정책. (사진=보건복지부)
2024 달라진 출산·양육 정책.(사진=보건복지부)

사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의 돌쯤에 복직을 하는데, 영아반 어린이집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일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육 인프라가 더욱 살뜰해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0~2세반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도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 출산을 앞둔 친척 동생은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이 가장 반갑다고 했다.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자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으며,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났다.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이후 매 개월 마다 50만 원씩 늘어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틈새 돌봄도 확대 시행되며, 시간제 보육제공 기관이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물론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는 이용 요금을 10% 할인한다. 

0~2세반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미달인 경우에는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부터는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도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된다.
0~2세반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부터는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도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는 휴일과 야간에도 돌봄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 나도 활용해볼 생각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에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 돌봄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시간 돌봄도 도입됐다. 가끔 출장으로 새벽부터 출근해야 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그런가 하면, 난임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 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아이 울음 소리 듣기 힘든 요즘. 두 아이를 키우는 선배부모로서 2024년 보육 정책을 살펴보니,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촘촘해진 복지 정책이 더욱 기대가 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올해의 복지 정책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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