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여러 부분에서 교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의 인상은 일선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직, 담임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정책들을 통칭한 ‘교권 회복 후속조치’는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수당 인상 등의 조치들이 올해부터 구체화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들의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됐다. 기존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담임수당 또한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얼마나 체감될지 아직은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보직, 담임교사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인식했고, 조금씩 신경써 나가겠다는 의지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방향이라 보여진다. 

교원들의 수당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교권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이 한층 체계화된다. 작년 9월부터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고 있는데 올해 3월 28일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원들과 일선 학교의 대응 및 법적인 보호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부 보호자들의 무분별한 민원에 교원들의 심신이 피폐해져 갔는데, 앞으로는 교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통화녹음 기능, 교권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이 학교에 조성되며 학교에서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경우 교육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이 대처하게 된다. 

교원들이 어려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새학기에 맞춰 배포하며, 교권침해 직통번호(국번없이 1395)가 개통된다. 특히, 3월 말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규정돼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교원들의 마음건강 또한 세심히 살핀다. 심리검사 도구 개발 및 2년마다 교원들의 정기적인 검진을 추진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현직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7년차 교사이며, 담임과 보직을 두루 맡아본 A씨는 먼저 각종 수당 인상에 대해 “수당 인상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인상률에 비해 실제로는 7~8만 원 정도의 인상이라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악성 민원 조치에 대해 A씨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다. 학교폭력 업무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더욱 지원되어야 한다. 정말 교사들이 하는 업무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매우 많고 힘들다”고 현직 교사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마음건강 및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 A씨는 “소송에 대한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교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2년차 새내기 교사로, 담임 경력 2년차 B씨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번 보직, 담임수당 인상에 대해 그는 “기존의 담임, 보직교사의 업무는 과중한 데 비해 합리적인 보상은 부족했기에 해마다 기피되는 업무였는데 합리적인 보상을 주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해마다 과중해지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수당이 인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원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교사 개인과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해당 정책들로 교원이 받는 피해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보호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악성 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교원 마음건강 지원에 대해서는 “교원의 마음건강은 심리상담을 통한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이 학교 일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책기자단|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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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