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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에 가다

2024.01.31 정책기자단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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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최근 대전 한국창업보육협회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고, 그중에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이었다.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현장에 참석할 수 있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활발한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
가까운 거리에서 활발한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

간담회에 참가한 창업자들, 한국창업보육협회 관계자들이 구시대적인 법령으로 인한 창업 생태계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었다. 특히, 현행 법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창업기업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주역”이라면서 “법제처는 창업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창업기업과 협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창업보육센터가 단순히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에 대한 권리 및 법령 규정 추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창업보육전문매니저란 고도의 창업보육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현재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승격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의 전문성과 역량을 공인하는 것이며, 이는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보육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보육협회.

이번 간담회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고, 특히 법과 제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이었다. 기업들은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현행 법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법제처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협력하여 창업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고,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창업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많은 창업자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간담회 현장
간담회 현장.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 기업, 협회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계속되어 창업 생태계가 더욱 성장하고, 많은 창업자가 자기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과 혁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박준식
정책기자단|박준식
withju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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