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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된대요

2024.04.23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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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아빠가 새로운 차를 구입하며 나에게 그동안 썼던 차를 물려주셨다. 곳곳에 잔 상처가 나 있는 꽤 오래된 차이지만, 집 주변을 다니거나 주말을 활용한 근교 여행 때 나의 발이 되어주는 보물이 되었다.

보통 내가 관심 갖기 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가? 과거 아빠가 기름값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나에게 차가 생긴 이후 어느 순간부터 기름값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 다시 말해 기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말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인해 국내 기름값은 국제 정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국가간 분쟁, 운송 수단에 따른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름값이 큰 폭으로 뛰곤 한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지난 2021년부터 계속 연장되어오고 있었다. 위 카드뉴스는 2024년 2월,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을 홍보하는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유류세 인하조치는 지난 2021년부터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기름값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에 또 다시 이란의 본토 공격을 감행한 만큼 유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함께 오르곤 한다. 그만큼 기름값이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정부 역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인하다.

차량에 들어가는 보편적인 기름 유종인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이었다. 2021년 11월, 코로나19 및 불안정한 국제유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의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끌어내려 516원의 유류세만 부과해왔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침체 등이 계속되며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유지해오다 2023년 1월부터 인하율 25% 수준인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경감폭이 조금 줄어들었고, 오는 4월 말부터는 기존 820원으로 유류세가 올라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및 기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집 근처를 거닐다 마주한 주유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500 후반 대의 휘발유 가격이 1600 후반대를 가르키고 있었다.
집 근처를 거닐다 마주한 주유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500원 후반 대의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후반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차량의 주유가 필요해 집 주변의 주유소를 찾았더니 가격판에는 몇 주 전만 해도 1500원 후반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어느새 1700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는 집 근처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1740원대인 곳도 있었다며 출퇴근에 자차를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대중교통 병행 이용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정책은 당장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유류세 인하 정책이 그대로 종료됐다면 휘발유 값은 2000원 내외로 뛸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동료는 “유류세 인하가 워낙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 기름값에 대한 평균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유류세가 정상으로 복구되겠지만, 최대한 유가가 안정적일 때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에 더 도움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 역시 지원 기간이 함께 연장됐다. 정부는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오는 4월 말 함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로 한시적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내가 자주 주유하는 경기도의 한 주유소. 지난 주 1700원 내외의 휘발유가격이 조금 내려 1680원 대로 주유가 가능했다. 가격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부담되어 3만원씩 끊어서 주유하고 있다.
내가 자주 주유하는 경기도의 한 주유소. 지난 주 1700원 내외의 휘발유 가격이 조금 내려 1680원 대로 주유가 가능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유류세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이 연장된 상황이지만 주유소에 가기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름값이 안정되기 쉽지 않고, 장기간 폭등기인 슈퍼스파이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만큼 곧 출시될 K-패스와 지자체의 대중교통카드를 이용해 교통비를 아끼고 알뜰주유소 등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주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하루 빨리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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