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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합니다

2024.05.07 정책기자단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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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공익 창출을 위한 보조금, 공익직불금을 소개합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되며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 단가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현수막.
공익직불제 신청 현수막.

저는 5월이 되자마자, 바로 공익직불금은 신청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농지 소재지의 면사무소에 가니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곳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실제로는 4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이었으나 연장이 돼서 5월 10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사진출처 = 직접 촬영
공익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제 경우 소농직불금의 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면적직불금의 요건인지 문의를 드리고 갔습니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된다는 점과 추가 증빙서류가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했답니다.

사진출처 = 직접 촬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하고,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 1334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민경 mk1205.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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