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있는 집에 도착했던 우편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우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 우편으로 전달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우편은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 나 또한 어렸을 때 성범죄자들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에서 이름과 사진을 보며 막연하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우편을 받을 일이 없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혹시 모르니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 우연한 기회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데, 그 중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개 제도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검색 및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조건에 따른 신상정보 열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통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성범죄자를 검색하고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했는데,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한 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성범죄자 정보 및 거주 상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평소 집 주변이나 생활 반경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궁금했던 나는 직접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반성했던 점은 나의 생활 반경 내에 꽤나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성범죄자 정보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각심 없이 살아왔다는 점이었다. 지도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니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주변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의 정보가 나왔고,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조건 칸에 넣은 뒤 검색했을 때도 바로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클릭 몇 번으로 주변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는 생각이 날 때마다 주변의 성범죄자 정보를 한 번씩 찾아보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단순히 성범죄자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누리집과 연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대응 요령 등 다양한 성범죄 관련 예방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와 카드뉴스 등의 가독성 좋은 콘텐츠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중이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일환으로 우편으로 제공되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최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전입 및 전출이 일어났을 때 앱 알림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제공되며, 알림을 수신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발송되는 형태로 개편되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해진 세상 속에서 이러한 신상정보 고지 형태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범죄.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이지만 정작 우리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주기적으로 생활 반경 내의 성범죄자 정보를 파악하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