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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는 예방이 최선!

2024.11.19 정책기자단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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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2000년부터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 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출처=아동권리보장원)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안내.(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올해는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행사주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입니다. 저도 유튜브로 기념식을 보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출처=법무부)
출생통보제 도입 안내.(출처=법무부)

특히 올해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도입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곤 했는데요,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과정을 살펴보면 ①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 ②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출생통보제로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2023 아동학대 통계현황(출처=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통계현황.(출처=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입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였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가정에서 제일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점을 알고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긍정양육 129원칙(출처=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 긍정양육 129원칙.(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인 ‘긍정 양육 129원칙’을 소개합니다.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업무는 아래와 같은 흐름도로 진행됩니다.

아동학대업무 처리 흐름도(출처=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업무 처리 흐름도.(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참고로 아동학대의 현황과 예방에 대해 알 수 있는 우수보도 자료도 소개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에서 선정한 ‘2024년 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EBS 아동학대 예방이 처방이다(송성환, 박광주, 진태희 기자)]입니다. EBS뉴스의 연중기획 기획보도이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자료와 정책적 인사이트를 주는 자료가 담겨있어 유익합니다.

‘아동권리 존중용어 사전’(출처=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 존중용어 사전.(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책기자단 기사를 작성하면서 ‘아동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동권리 존중용어 사전’을 보니 평소에 우리가 쓰던 단어가 알고 보면 아동권리를 침해한 표현인 경우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개최하는 제10회 아동권리영화제(CRFF) 포스터
세이브더칠드런의 제10회 아동권리영화제(CRFF) 포스터.(출처=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

아동권리와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동권리를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아동권리영화제’가 11월 한 달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이브더칠드런이 개최하는 아동권리영화제(CRFF: Child Rights Film Festival with Save the Children)입니다. CRFF는 10주년을 맞아 오리지널 필름으로 아동 서사 공상과학(SF) 영화 ‘이세계소년’을 제작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현실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김성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 영화를 비롯한 아동권리 영화가 영화제 누리집(https://www.sc.or.kr/crff)에서 11월 한달 동안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인 아이와 함께 아동권리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이는 “좋아하면 된다”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하면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며 긍정적으로 양육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몸과 마음을 꼭 잡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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