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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어요!

2025.02.14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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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생겼다.

오랜만에 병원에 가보았는데 이럴 수가! 신분증이 없었다.

얼마 전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수가 되었지….

오래전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IC 운전면허증은 지하철 탈 때 중복으로 태그 되어서 놓고 다닌 지 꽤 됐고….

하지만 난감함도 잠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덕분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도 문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모바일 신분증의 편리함을 톡톡히 누린 경험이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출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출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이래로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올 1분기 전국에서 발급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와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았던 17세의 기억이 떠올랐다.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루라도 빨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었다.

운전면허시험에 통과한 사람,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재외국민 등 일부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3개의 신분증과는 달리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은 이렇듯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마침 내가 사는 고양시가 시범 발급 대상 지역이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아보기로 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입구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종이가 비치되어 있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QR코드 발급, 두 번째는 IC 주민등록증 발급이다.

QR코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표출한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전면 시행 후)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전면 시행 후)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해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에 끌린 나는 IC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로 했다.

재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급 수수료와 IC 비용을 더한 1만 원의 수수료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17세)는 무료라고 한다.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한다.

지문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첫 번째 단계가 끝난다.

IC 칩이 내장된 카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구정 연휴가 껴서 더 길게 느껴진 기다림 끝에 나는 주민등록증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해 IC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모바일 신분증 앱에 접속해 신분증 발급 받기를 클릭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조회하기를 누르니 발급 받기 버튼이 활성화됐다.

휴대전화 뒷면에 실물 카드를 태깅하고 얼굴 인식을 마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된다.


곧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출처: 행정안전부)
곧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출처: 행정안전부)

시범 발급 기간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만 전면 발급이 시행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고 하니 절차는 더욱 간편해질 것이다.

시범 발급 기간을 통해 사전에 발생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방지해 막 시작한 2025년에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출범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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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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