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 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생겼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자진 퇴사가 아닐 것,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었다.

7개월이 넘게 일했기 때문에 수령 조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뿔싸. 실상은 나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주 3일 근무자였기 때문이다.

즉, 주 3일 근무자는 주 5일 근무자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달랐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관건이 되었다.

포털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봤지만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찾기가 어려웠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먼저 법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 일할 때도 종종 사용했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누리집을 방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동안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법 검색이 가능했지만,

작년 12월 23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정확한 법령 용어를 몰라도 검색이 가능해졌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해 보았다.

"실업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보였다.

이 자동 완성 기능 또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또한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 530개를 선별해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하고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검색 결과를 보니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도 있어 여러 답변을 한 번에 동시에 보기가 편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을 넣어보니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생겼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나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계산식이 나왔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를 찾았다.

전화 상담이 불편한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했다.

바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 지원 시스템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① 인공지능 노동법 지식 검색
② 법령, 판례, 질의회시, 매뉴얼, 대화형 검색
③ 진정서 접수 지원
④ 문서와의 대화 등 4종의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AI 노동법 지식 검색(시범 운영)과 누리소통망(SNS) 친구를 맺고 질문할 수 있다. 

AI 근로감독관에게 주 3일 근로자 실업급여 기준을 물었다.

"주 3일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한다. 주 3일 근로자라면, 대략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달아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그리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은 휴업 기간 등이 포함된다"라고 한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과 피보험 단위 기간은 다를 수 있다.

AI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상 경쟁자로 AI를 경계했던 나는 작년 '인문주간' 강연을 들은 후,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로 AI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듯 이미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된 AI는 이제 정부의 정책에도 스며들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사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 농업경영 전문 상담(농촌진흥청), 인공지능 생성물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식별무늬 기술 동향 보고서 발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인공지능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9월 민관 합동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 방안',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방안' 등 여러 정책 과제를 논의, 발표하며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협력과 혁신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상 속 작은 정책에서부터 산업 전반과 글로벌 시장 까지, 체계적이고 탄탄한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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