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유류비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류비와 관련된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다.

경차 운전자가 아니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주유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감세 제도로서 1년에 30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리터당 1450원에 주유할 수 있는 셈이다.

5만 원을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약 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할인 혜택이 결코 작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왜 경차 운전자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일까?

중형차나 대형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환경이라는 중요한 이슈와 관련이 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공기 오염의 주범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을 이용하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로 '1세대 1 경차'이다.

이는 주민등록표상에서 동거하는 가족이 1대의 경차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외적으로 1000cc 미만 경차 범주에 속하는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총 2대는 허용된다.

하지만 경차와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가 함께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이 첫 차로 경차를 구매하고 부모님이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 1세대 1 경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필자도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을 때는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고, 독립해서 세대를 분리한 후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경차사랑카드'라는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차 이용자는 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각 카드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리터당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지만, 카드사별로 부가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선호도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필자를 롯데카드를 발급받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

카드가 발급되면, 본격적으로 유류세 환급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끝이다.

별도의 증빙 서류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결제 시에는 정해진 주유 금액이 처리되고, 카드 청구 시 환급 금액이 공제되어 청구된다.

또한 카드사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류세 감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1회 결제 금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 금액은 12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1회 58리터를 초과하는 주유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여 환급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취급되며 환급 자격이 박탈되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아직은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세대층일 가능성이 높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그들에게 현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정책이다.

혹시라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주위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알려서 이번 기회에 꼭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덕현 kdh86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