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절 심리학을 주전공으로 공부했기에 공강과 토요일을 활용해 상담 봉사활동을 했었다.

나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성장하지 못했기에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정 대상 학업 멘토링, 정서 상담 봉사활동을 해왔다.

통상 청소년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종종 보호자인 부모와도 대화하며 다양한 고민을 들었는데, "나는 괜찮아도 우리 아이만큼은…"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현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만, 미래에는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

정부 역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구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가진 교육 급여를 비롯한 4대 복지급여, 문화와 건강, 교육 및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바우처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선 많은 복지 정책의 아쉬운 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개인의 노력을 더 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벌어지는 사회 격차를 따라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종종 들렸던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을 요즘에는 들을 수 없게 된 것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경제적 사다리'를 이야기한다.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사다리가 될 수 있는 복지 정책 역시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소득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게 해줄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디딤씨앗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소개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인 2024년, 아동 발달 계좌의 대대적인 지원 확대에 따라 나 역시 이맘때 아동 발달 계좌 개설을 신청해 개설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래를 위한 씨앗을 꾸준히 모아왔다.

다른 것보다 항상 먼저 모으고 있는 디딤씨앗통장, 왜 가입해야 하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

디딤씨앗통장의 시작은 200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에서 시작됐는데, 직접적인 매칭 지원금이 지원되는 정책이다 보니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만 수혜 대상이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출산율의 저하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 기조가 반영되며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고, 지난 2024년부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디딤씨앗통장의 혜택은 본인 적립금에 1:2 수준의 정부 매칭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이기에 최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만 원의 아동 적립금을 내야 한다.

아동 적립금은 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금리 역시 시중 금리보다 높기에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아동 적립금을 높이는 것도 좋다.

만약 가입 대상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순간까지 정부 지원금이 계속 적립되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질문이 쏟아지는 디딤씨앗통장.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다.

우선 가장 자주 묻는 말은 '중도해지' 혹은 '중도 인출'에 관한 부분이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초장기 적립 통장이기에 관련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담당자는 만기 해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조기 인출이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은 만기 해지를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아동이 만 15세 이상이며, 3년 이상 적립된 경우 아동 적립금만 2회까지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아동이 사망하거나 이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역시 아동 적립금만 해지할 수 있고 정부 매칭금은 환수 처리된다고 한다.

정부 매칭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기준이란 학자금, 아동 본인의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창업 관련 임대료, 본인의 주거 및 의료비, 결혼자금 등을 말한다.

참고로 아이가 만 24세가 지나면 앞선 기준과 상관없이 적립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많은 저소득 가구에서 궁금해하는 '탈수급 시 통장 유지 여부'에 대해서 담당자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기에 해당 가정이 중위 소득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

탈수급뿐만 아니라 시설 입소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계속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나 역시 지난해 가입 범위가 확대된 후 바로 통장 가입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아동 적립금을 내고 있다.

아이에게 아동 발달 계좌에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 내역을 보여주며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냐고 조용히 물어보니 "대학교 간 이후 최대한 아빠한테 부담 주지 않게 등록금이나 주거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아이다.

지금은 여유 있는 생활이 조금은 힘들어도 디딤씨앗통장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오랜만에 아이와 디딤씨앗통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지금까지 적립된 아동 적립금을 확인하고, 정부의 매칭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봤다.

정부의 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의 협력 은행인 신한은행의 앱이 필요하다.

신한은행 앱의 전체 메뉴에서 특화 라운지 > 디딤 씨앗 정보 조회 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납입 회차와 본인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단 아이의 계좌를 누르면 '250'으로 시작되는 정부 매칭 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계좌를 눌러 정부 매칭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디딤씨앗통장의 아동 적립금과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이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 주변의 차상위계층도 하나둘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고 호평을 이야기하는 요즘, 만약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해보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디딤씨앗통장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푸르른 나무가 되어줄 것이다.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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