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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위한 공간 '근로자이음센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위한 상담과 교육 공간…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 6곳 위치
일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노동자라면 누구나 열린 공간

2025.05.21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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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중 한 곳인 서울시 근로자이음센터
전국 6개 중 한 곳인 서울시 근로자이음센터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지던 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상담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된 기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센터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노동, 법률, 세무, 재무, 건강, 심리, 일상취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

마침,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세무-부가가치세' 강의에 참여해 봤다.

센터별로 매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센터별로 매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강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부터, 절세를 위한 팁, 실무적 질의응답까지 이어졌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까지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한다.

나는 2019년부터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지만,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라 신고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몇 년 치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하면서 세금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구조와 절세 전략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세금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실무 정보들
세금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실무 정보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절세를 위한 팁이었다.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이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출은 반드시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유익했던 팁은 홈택스 자동 수집 자료에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받은 영수증도 꼼꼼히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세금은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라는 아니라는 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한 소득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된다.

나 역시 프리랜서로 금융거래 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이 말이 매우 현실적으로 와 닿았다.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이음센터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이음센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세무 뿐 아니라 노동법 상담도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에 계약서와 다른 금액이 지급될 뻔한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마무리됐지만 프리랜서로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당황스러웠다.

이번 상담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 다시 직면했을 때 유의할 점과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노동 SOS,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노동법 무료 상담을!
노동 SOS,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노동법 무료 상담을!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렵고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럴 때는 '노동 SOS'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SOS,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법의 보호가 닿기를 바란다
프리랜서 SOS,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법의 보호가 닿기를 바란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처럼 일정한 소속 없이 일하는 비정형 노동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연한 근무 형태라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이음센터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근로자이음센터 누리집 (nosa.or.kr)

정수민
정책기자단|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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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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