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선,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민참여를 통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이 운영이 시작됐다.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표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광장'인 만큼 '모두의 광장'에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모두의 광장'이라는 명칭 또한 국민 공모전을 통해 투표로 정해졌다.

먼저,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모두의 제안' 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다.
'모두의 제안'에선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해 제안할 수 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해 복잡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느라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모두의 제안'을 통해선 제목과 내용만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복지 정책에 관해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AI가 요약해 준 글을 검토한 후 제출을 마쳤다.

내가 작성한 아이디어가 어느 부처에서 검토될 것인지도 알려주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나는 '텍스트 입력'을 선택해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했지만 '음성 입력'과 '이미지 입력'까지 총 세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신체 불편으로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벌써 5000건 이상의 제안글이 등록된 것으로 보아, 많은 국민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의 토론' 페이지를 통해선 주제별로 제안된 정책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찬찬히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더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금은 낯설거나 복잡한 내용의 정책 제안도 AI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요약을 해주어 이해가 훨씬 수월했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는 듯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단순히 정책 제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 반영 여부 또한 결정된다고 하니,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이 기대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의 대상이 '국민'인 만큼, 국민의 참여가 정책을 변화시키고, 그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국민 누구나 7월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의견을 남길 수 있으니, 국민으로서 참여해 바라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공유하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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