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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한 근거 마련.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긴급 상황 대응 등 일부 예외적 허용.

2025.09.15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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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출처=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출처=교육부)

와~ 이런 뉴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아들은 올해 중학교 1학년으로 지난 1학기를 매우 신나게 보냈다.

자유학기제로 시험이 없었을뿐더러,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매우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아들만 하더라도 외려 초등학교 때는 하루 30분이나 1시간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고 별 탈 없이 사용했지만,  중학교 입학 후엔 친구들이 다들 게임하면서 서로 친해지는데 왜 자기만 못하냐며 거센 반항을 하기도 했다.

가끔은 수업 시간마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경우가 있어 눈물을 머금고 결국 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풀어주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내가 강의하러 간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해, 점심시간 등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흐뭇하던지, 참 부러웠었다.

최근 강의했던 한 중학교 쉬는 시간의 모습.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 삼삼오오 대화하는 모습이 흐뭇하다.
최근 강의했던 한 중학교 쉬는 시간의 모습.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 삼삼오오 대화하는 모습이 흐뭇하다.

최근 국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기술 혁명의 대명사, 빌 게이츠도 자녀들에게 14세까지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평일엔 45분, 주말엔 한 시간 더 허용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들,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달라진다고 한들 요즘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건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오는 친구들에게 내년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금지됐다는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자, 완전 절망의 도가니다.

특히 지금껏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 중학생들은 격하게 교육부의 정책에 날을 세운다.

자신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게임으로 친구들과 친목을 다졌고, 하루 종일 게임만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부에 너무 지쳤을 때 잠깐씩 한다는 거다.

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율성의 침해라며 자신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 라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했다.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멀리할수록 이롭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적극 환영 중이다.

가뜩이나 예민한 아이들과 다투게 되는 1순위는 바로 스마트폰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게임이나 쇼츠, 릴스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부디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은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스마트폰 말고도 재미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를 학부모로서 먼저 그 시절을 보내온 중년으로서 간곡히 부탁해 본다.

☞ (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카드뉴스)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김명진
정책기자단|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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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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