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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신고할수록 정밀한 탐지·차단 가능해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고해 본 불법스팸.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로 손쉽게 신고 가능해.

2025.10.16 정책기자단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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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기업 00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스팸 문자와 전화를 경험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새어나가,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뒷자리만 살짝 바꾼 번호로 문자가 오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4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한 달 평균 수신하는 스팸은 약 16.34건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씩은 스팸을 받는 꼴이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발생한 보이스 피싱 범죄 건수는 1만 4700여 건, 피해 금액은 77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 이상, 금액으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스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국민에게 안내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출처 불명의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모르는 발신자와의 불필요한 통화 지양 ▲전화상 개인정보 제공 금지다.

반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 스팸 즉시 신고 ▲스팸 번호 차단 ▲스팸 메시지 삭제가 권장된다.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그러나 단순한 차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 스팸 유통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다양화했다.

기존 전화·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된 건은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으로 축적돼 차단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신고량이 많을수록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그만큼 정밀한 탐지와 차단이 가능해진다.

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최근 2주 이내에 수신한 전화나 문자라면 해당 번호, 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센터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으로 판정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의 작은 신고가 곧바로 제재와 수사로 이어져, 사회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자세한 신고 과정.
자세한 신고 과정.
자세한 신고 과정.
자세한 신고 과정.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봤다.

평소에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던 불법 도박 홍보 문자와 보험 홍보 전화번호를 신고했다.

전화 신고 건은 하루 만에 분석돼 수사기관에 전달되었고, 문자 신고는 다수의 유사 사례를 함께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개인의 작은 신고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한 답변.
신고에 대한 답변.

한두 번의 신고로 불법 스팸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신고 하나하나가 모여 귀중한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한 건의 피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참여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박성호
정책기자단|박성호
kevinrevo12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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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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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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