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본 2025 소비자 정책의 흐름

12월 3일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그리고 포상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변화된 소비 환경을 되돌아보고 내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예년과 같이 포상 수여와 기념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올해 행사에서는 플랫폼 중심 시장이 가진 구조적 문제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비자 보호라는 구체적 메시지가 더욱 강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 플랫폼 투명성 강화…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소비 환경을 가장 크게 바꾼 요소로 '플랫폼 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앱 기반 구매·예약·구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거래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와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어 그는 내년 공정위의 핵심 추진 방향을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첫째, 추천 알고리즘의 기준 공개 추진

소비자가 '어떤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추천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정책적 무게가 크다.

둘째, 환불·교환 절차의 표준화 강화

업체마다 방식이 다른 환불 규정을 일정 수준까지 표준화하여 분쟁 빈도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이다.

셋째, 플랫폼 내 판매자 정보 고지 개선

소비자가 선택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발표였다.

특히 "정책의 속도를 시장 변화보다 늦지 않게 가져갈 것" 이라고 말하며 제도 정비뿐 아니라 집행력 강화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고령층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며, 단순 교육을 넘어서 디자인·구조 측면의 접근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 민원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개선의 근거로 사용

이어진 한국소비자원장의 기념사는 올 한 해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분야별 문제 상황을 짚었다.

그는 변화된 소비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기념사에서 소비자원장은 다음을 강조했다.

"자동결제 해지 요청, 항공권 환불 지연, 해외직구 상품 하자로 인한 분쟁이 지난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수집되는 민원 데이터를 단순 통계가 아닌 정책 개입의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내년 중점 개선 과제를 ▲ 분쟁조정 기간 단축과 온라인 조정 절차 확대 ▲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강화로 해외직구 문제 대응력 향상 ▲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민원 현황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현장성과 실효성이 돋보이는 점이다.

양평에서 오신 녹색소비자연대의 김경숙 씨(63)는 "요즘 앱으로 결제하다가 잘못 눌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기념식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 얘기도 포함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다.

◆ 정부포상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소비자 보호 실천 사례

이번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어졌다.

분야는 소비자 안전관리, 친환경 포장 개선,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교육, 분쟁 예방 캠페인 등으로 다양했다.

각 수상자 사례는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환경 개선을 이끈 활동들이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2025년 소비자정책이 향할 방향

2025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속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정책 당국과 실무 기관 모두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투명성·표준화·접근성" 이라는 공통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둘째, 민원 데이터 기반의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

셋째,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소비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소비자 보호 활동이 산업·지자체·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

기념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올해 소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추진될 제도 개선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념식은 소비자 권익 보호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자료)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정책기자단|정재영
cndu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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