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업무를 보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집에 누군가 찾아올 일도 없고, 딱히 주문한 것도 없어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더니 우체국 집배원이 서 있었다.

내 앞으로 온 등기 우편. 발신인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구청 행정 담당 부서였다.

순간, 별로 달갑지 않은 우편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나와 같이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이라면 복지 담당 부서나 행정 담당 부서에서 등기 우편이 오는 건 대개 반가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체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집 안으로 돌아와 우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역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근로소득이 증가해 정기 조사 결과 수급 기준 소득을 초과했다며, 지정된 기간 내에 소명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 후 수급 자격이 종료된다는 안내였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올 하반기 근로소득이 항상 기준선 근처에서 맴돌았기에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처럼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가 자격이 변동되거나 종료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입증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모든 복지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에 관한 것이다.

다음 연도 예산안이나 복지 관련 뉴스를 접할 때 한 번쯤 들어봤을 중위소득.

우선 정확한 정의부터 살펴보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모두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산정된 중위소득은 주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평균 소득보다 얼마나 낮은지 그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 중위소득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있다.

첫째,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평균 소득 수준 역시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자연히 중위소득도 인상되는 것이다.

둘째, 중위소득의 상승폭을 보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각 부처의 자료를 종합해 산정된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기에 증위소득 상승률에 따라 정부의 복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곧 다가올 2026년도의 중위소득과 상승률은 얼마일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값은 4인 가구 기준 649.5만 원, 2인 가구 기준 419.9만 원, 1인 가구 기준 256.4만 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상승률은 6.51%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며, 1인 가구의 상승률은 무려 7.20%로 더 크다.

내년도 중위소득 발표 결과를 보면, 정부가 복지를 보다 확대하려는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7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궁금해할 중위소득 별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의 국민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단계별로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 중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해야 한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며, 이 기준은 새롭게 적용되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한부모가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내 상황에 적용해 보면, 월 소득이 209만 9646원 미만일 경우 2인 가구 중위소득 50%에 해당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1만 5660원일 경우 48%에 해당해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

또한, 월 소득이 167만 9717원과 134만 3773원 미만일 경우 각각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4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위소득 조정뿐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등 더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조금 높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 공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중위소득과 비교해 수급 자격을 산정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계층, 혹은 자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계층에는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생과 청년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서 40만 원을 선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인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금액 역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돼, 청년 수급자가 보다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2026년도 중위소득에 복지 커뮤니티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한 국민은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 소득이 있어도 저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조치 덕분에 조금씩이라도 모아 몇 년 뒤에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의 복지 혜택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한 후배는 "복지의 규모가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에 복지 확대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혜 대상만 무작정 넓히고 급여를 늘리는 것보다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자활과 자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더 두터운 복지가 다가오고 온다.

많은 국민의 바람처럼, 어려운 계층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도전의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다만 모든 정책은 결국 또 다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기적인 생활 안정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탄탄히 갖추어지길 기대한다.

☞ (숏폼) 더 많은 분께, 더 두텁게 찾아갑니다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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