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일이 있었던 2025년이 저물고,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 속에서 정부 역시 지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2026년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6년이 새로운 정책을 대거 쏟아내는 해라기보다, 이미 설계된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시행의 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연계된 '2026 정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를 참고하자면, 20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요일별로 각 부처의 지난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성을 담은 업무보고와 보도자료를 읽을 수 있다.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 및 보도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기에, 교육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이 다섯 곳의 부서별 업무보고 및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해 보았다.

단순히 모든 정책을 기대하는 글이 아닌, 기자이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정책을 바라볼 때, 걱정이나 우려도 또한 기사로서 포함해 볼 것이다.

먼저 기자의 눈에 띈 부분이 있다면, <국가책임 기초학력 보장제의 전면 적용>이다.

학습 부진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진단·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AI 기반 진로·진학 상담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로와 진로 탐색을 돕는 맞춤형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다만 기술 도입이 곧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AI 상담이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시행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일수록 현장의 준비도와 인력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대표번호를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피해 교원 마음 돌봄 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 엄정 대응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할청 고발 강화 및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교원'이란, '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

②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조교

③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④ 각종 학교의 교원 등이 해당한다.

교원은 그 역할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정한 자질 및 자격이 요구되는 공직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창 시절 속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교원'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학교 현장 속 '교원'은 어떤가.

학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학교 수업 '도' 진행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수업 준비뿐만이 아니라,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성적 처리 및 관리, 학사일정 조정, 학교 예산안 편성, 회계, 공문 처리 등 여러 행정업무와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마음 돌봄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의 대체인력과 학급 진도, 학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우선, 교육 및 교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상황과 움직임을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원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이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도 정부의 노력이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을 확산>하는 정책이다.

각종 K-콘텐츠의 발달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 한국어 교육도 더욱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년 중심 한국어교원 파견하여 확대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발달 단계별 한국어 역량 진단 도구 개발, AI 기반 한국어 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 고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가깝게 한국어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움직임은 가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수 관리와 납세 서비스의 혁신, 조세 정의 구현에 박차를 기울이는 것에 중점을 둔 국세청은 2026년부터 성실신고 지원형 세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성실신고를 이끌고 탈세 적발을 강화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납세 서비스 혁신, 공정 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 등 세정 프로세스 전면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세청 독자 인프라·생성형 AI 도입, 전담 부서 운영·전문 인력 양성으로 혁신적인 국세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더욱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자도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보도자료와 카드 뉴스 등 브리핑 자료들을 한데 모아 몇 번씩 읽어보며 겨우 작성했다.

과연 어떤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라는 질문과 대답이 필요하다.

조금 더 쉬운 설명을 통해 향후 계획을 나타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는 앞으로 차차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관리 고도화 시스템도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는 조세 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서민 대상으로 한 불법/ 불공정행위를 포함하여 주가조작,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등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다만 데이터 기반 세정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감시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보 활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투명성이 병행돼야 한다.

기술을 활용하되, 납세자의 신뢰를 전제로 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기대해 본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추진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청년 고용정책의 나이 기준을 확대한 이유는, 사회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경력 형성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조치다.

기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층에게 제도 접근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근로 시간 제도 역시 변화한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 시간 유연화 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 환경을 재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다.

예를 들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 및 단기 육아휴직 등 유연한 근무시간 및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며,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 재해 발생 이후의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이다.

다만 근로 시간 유연화가 근로자 보호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적용 기준과 현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원활히 시행될 수 있어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직장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운영이 요구되리라 생각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6대 분야 핵심과제 추진>을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것은 2026년을 앞둔 정부의 경제 운영 방법이며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에 돈을 줄이며, 어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이라 알 수 있겠다.

<6대 분야 핵심과제 목록>

①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 근본적 경제·구조 혁신 + 선제적 현안 대응

② 잠재성장률 반등 - 산업 대전환 + 상생·지역 균형 성장

③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 취약부문 촘촘 지원 + 근본적 역량 강화

④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 전략 투자 기반 마련 + 경제 안보 리스크 선제 대응

⑤ 적극적 국부 창출 - 국유재산·국채 관리·조달 全 과정에 국부 증진

⑥ 재정·세제·공공 혁신 - 재정 전반의 효율성·투명성·정책 지원 기능 극대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기획재정부의 6대 핵심과제는 '돈을 더 쓰는 정부'가 아니라, '어디에, 왜, 어떻게 쓸지를 엄격히 선택하는 정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필요한 부분은 챙기고, 중요하지 않은 소비는 자제하며, 더욱더 탄탄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현장과 제도 구조의 3박자가 잘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성과 중심 재정이 단기적인 수치 성과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안전망이나 교육/ 복지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돈을 골고루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법제처는 2026년부터 국민 영향 평가 기반 입법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정책 의도가 입법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청년 대상 헌법·법 교육 국가 프로그램이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 법을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국민의 언어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법의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지속적인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이 추가된 법령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판례 및 사례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2026년 업무 계획을 종합해 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단연 'AI 활용'이었다.

최근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에, 단연 많은 활용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AI 활용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며, 정책 집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발전의 흐름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동시에 기자의 시선에서는 이런 질문도 떠올랐다.

"과연 모든 정책에 AI가 전제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다.

기술이 정책의 목적처럼 작동하는 순간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많이 한다기에~' 라는 생각으로 우후죽순 사용되는 AI가 아닌, 신중한 판단 끝에, 정확한 곳에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머지않아, 2026년 정책들이 국민 앞에서의 시험대에 오른다.

2026년은 정책 발표의 해보다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국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해라고 볼 수 있겠다.

AI는 분명 강력한 수단이지만, 정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이 제도 설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성과는 시행 이후의 운영과 점검에 달려 있기에,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와 열매가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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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박윤서
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