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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운전은 NO, 안전운전 YES!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동시 추진
새치기 유턴·꼬리물기 등 일상 속 얌체 운전, 전국 주요 구간서 계도·단속 병행

2025.12.3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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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길, 회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롯데몰 사거리는 매주 주말마다 차량이 몰리며 극심한 정체와 혼잡을 보인다.

점심과 저녁처럼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교통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나와 교통정리를 돕지만,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을 때면 끝없는 경적이 사거리를 가득 채운다.

때로는 그곳을 지나기 싫어 굳이 5분을 더 돌아가는 길을 택하곤 한다.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꼬리물기'다.

오래 기다렸지만 신호가 끝나가자 신호 막차를 타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 정상 신호에 진입했지만 백화점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통행을 막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꼬리물기가 발생하고, 결국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운전자라면 대한민국에서 운전자로 살아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할 것이다.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 운전, 배려 운전의 중요성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수없이 들어왔지만, 막상 도로에 나서면 생존을 위한 전쟁터에 내몰린 것처럼 운전하게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정체 구간이나 서울 시내를 운전할 때면 그 체감은 더욱 크다.

집 근처 교차로에서 주말과 공휴일마다 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교통지도를 진행한다. 날이 추워진 요즘에도 교통지도가 계속되고 있다.
집 근처 교차로에서 주말과 공휴일마다 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교통지도를 진행한다. 날이 추워진 요즘에도 교통지도가 계속되고 있다.

운전 중 차량 정체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불편은 운전자의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꼬리물기처럼 기본적인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막바지 집중 단속 중인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5대 반칙운전이란 새치기 유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 위반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세 가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고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다.

나는 운전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는 일선 경찰서와 교통 관련 지침과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를 직접 만나 5대 반칙을 포함한 연말 교통 단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했다.

민원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찰서와 달리, 경찰 행정 전반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청은 다소 삼엄한 분위기였다.

나는 내부 약속 장소에서 담당자를 만났고, 5대 반칙운전을 포함한 교통 단속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외관. 교통 민원을 비롯한 다양한 경찰 행정이 처리되는 곳이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외관. 교통 민원을 비롯한 다양한 경찰 행정이 처리되는 곳이다.

Q.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5대 반칙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과실, 중대한 위반 같은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각심을 갖고 운전합니다. 반면 얌체 운전처럼 상대적으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법규 위반, 즉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하는 반칙운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Q.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반칙운전을 선정한 만큼,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와 나들목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교통량이 많고 평소에도 운전자 신고가 잦은 곳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단속은 집중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5대 반칙운전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교통, 생활, 서민경제라는 3대 기초 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해 기능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선진 운전 의식을 바탕으로 반칙운전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원의 주요 차량 정체 지역 중 한 곳인 스타필드 인근. 주말이면 U턴 대기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선다. 반칙 운전 단속의 핵심 기준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수원의 주요 차량 정체 지역 중 한 곳인 스타필드 인근. 주말이면 U턴 대기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선다. 반칙 운전 단속의 핵심 기준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

Q. 저 역시 운전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앞차가 좌회전할 것으로 생각해 한참 동안 기다리다 유턴을 해버렸는데, 제가 유턴을 하니 앞차도 갑자기 유턴하는 경우라든지, 정상 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정체로 30초 이상 교차로에 머물러 꼬리물기 상황이 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될까요?

A. 현장 단속을 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도 확보했으며 충분히 대기한 후 이동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례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 흐름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턴의 경우 앞차의 흐름을 방해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만, 앞차와의 거리나 유턴 간격이 충분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운전면허 취득 이후 수없이 들었을 보호 운전, 양보 운전을 습관화하고 여유 있는 운전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5대 반칙운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어 왔는데, 운전자의 변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을까요?

A. 반칙 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를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병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칙 운전 관련 단속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통한 신고가 늘면서 운전자분들이 반칙운전에 대해 더 조심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다만 여전히 주요 단속 구간에서는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여름부터 이어진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행동들이 모이면 결국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경찰이 현장에서 노력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 없이는 반칙운전 근절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지킨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실천한다'라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道)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수원 시내 교통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5대 반칙 집중단속 및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관련 홍보물이 게재되어 있다.
수원 시내 교통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5대 반칙 집중단속 및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관련 홍보물이 게재되어 있다.

약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얼마나 안전운전을 해왔는지, 나는 그동안 얼마나 안전운전을 실천해 왔는지, 혹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반칙운전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속에 적발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도 적지 않지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관들이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억울함보다 운전할 때의 여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이 종료되더라도, 단속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25.12.1.~26.01.31.)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약속이 많은 금요일을 포함해 주요 도로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출근길과 점심시간대 숙취 및 반주 운전 예방 단속은 물론, 평소 단속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불시 장소 변경 이동식 단속을 시행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날 과음을 한 경우에는 다음 날에도 운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몇 년 전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하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느꼈다.

다시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운전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안전운전과 배려 운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의 편리함만큼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 편리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운전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추운 날씨에 도로도 얼어붙는 요즘, 5대 반칙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절대, 반드시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자.

☞ (보도자료)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정책뉴스) [클릭K+] 꼬리물기·끼어들기 NO!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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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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