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양가 어르신과 가까운 친지들이 나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오늘은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하는 데 엄두가 안 나서 한 곳은 취소했어."

엊그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년 전 무릎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하신 엄마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택시를 부르시거나 아빠가 쉬시는 날에 맞추신다.

아빠가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일하시는 아빠까지 건강을 해치실까 봐서 걱정이다.

이런 까닭에 엄마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하신다.

가까운 친척 어르신 상황은 더 막막하다. 혼자서 병원 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병원이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아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

◆ 3월 27일 본격 시행,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고민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26만 명, 요양시설에는 27만 명의 노인이 입원·입소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만, 마땅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간다.

다행히 오는 3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가족 부담은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리 엄마나 친척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할까?

우리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이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족 부양 부담 69.8% 감소, 방문 진료부터 전문 간호까지 한 번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우리 엄마처럼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이나 친척 어르신처럼 혼자 계신 분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지도 궁금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갖춰진 13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운동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도 추가로 연계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쳤다.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시범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과 방문간호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어르신은 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다. "대상자분들이 무척 반기며 기다리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병을 짚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집에서 한 번에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방문간호사와 복지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도 1인당 평균 41만 원 줄었다. 특히 퇴원환자의 경우 152만 원이나 절감됐다. 가족의 부양 부담도 69.8%가 감소했다.

◆ 사각지대 좁히는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진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했으나, 이제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한 복지·의료·요양서비스, 통합·연계 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4억 원, 8억 원, 10억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되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방문진료와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준다고 해요. 엄마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내게 통합돌봄제도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반가워하셨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어. 요즘 병원 갈 때마다 네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걱정 끼치는데 말이야."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친척 어르신에게도 통화하며 알려드렸다.

"3월부터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대요. 어르신도 신청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어르신 상황에 꼭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7.2%의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했다. 설령 건강이 쇠약해지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48.9%나 된다.

사실 집만큼 편한 곳이 있을까. 더욱이 건강도 안 좋은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살던 집이 편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심적 부담이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친척 어르신이 낯선 요양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일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병원 두 군데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빠가 회사에서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욱이 나같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고민까지 덜어준다.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우리에게도 안심이 되는 일이다.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프신 우리 엄마를 비롯해 친척 어르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을 위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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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김윤경
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